국토위, 오후 변창흠 불러 'LH 투기' 현안질의
이날 현안질의는 국민의힘 측의 요청으로 소집됐다.
당초 여당은 국토위 자체 진상조사 결과부터 보자는 입장이었지만, 투기 의혹의 심각성을 고려해 현안질의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장충모 LH 사장 직무대행이 출석한다.
야당은 변 장관의 LH 사장 재임 시절 발생한 투기 의혹이라는 점을 파고들며 경질론을 앞세울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은 거취 논란보다는 공무원의 윤리의식과 LH 직원을 두둔하는 듯한 변 장관의 발언을 질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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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수사' 박근혜 정부까지?…野 "물타기란 말도 아까워"
국민의힘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전수조사를 박근혜 정부 때까지로 확대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 “모든 정권에 소급해 철저히 발본색원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과 감사원’이 필요할 때라며 검찰 수사와 감사원의 감사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서울·부산 시장 재·보궐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심화될 양상을 보이고 있다.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8일 “국민의힘은 모든 불법 투기행위에 대해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궁지에 몰릴 때마다 옛일을 떠올리며 ‘당시 야당’을 자처하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안쓰러울 따름”이라며 “물타기란 말을 쓰기도 입이 아플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배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 문재인 정부의 감사원이 필요할 때”라며 지난 1월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당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가리켜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한 말을 비꼬았다.이날 배 대변인의 논평은 LH 투기 의혹 관련 전수조사를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까지로 확대하겠다고 한 정부 발표를 겨냥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만나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LH의 임직원 등 공직자의 신도시 투기 의혹은 기관 설립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 위법 이전에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라며 “사생결단의 각오로 파헤쳐 비리 행위자를 패가망신시켜야 할 것”이라고 유례없는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다. 정부합동조사단장을 맡은 최창원 국무조정실 1차장은 “2013년 12월부터 거래한 내역을 조사하고 있다”며 전수조사의 기간을 박근혜 정부때까지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장은 “5년이라고 한 것은 3기 신도시 주민들한테 분양 절차를 시작한 게 2018년 12월부터였다”며 “지구 지정 등을 하기 전부터 검토 이뤄졌을 것을 충분히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정부의 전수조사 확대 방안은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분노로 번지는 것은 막기 위한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의혹에 대해 “발본색원하겠다”면서도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상임위원회 현안질의는 모두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사퇴 요구에도 특별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말대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하니 범죄완판(범죄를 완전히 판치게 한다)하는 상황”이라며 “감사원에서 감사를 착수하고, 검찰이 수사를 맡고, 국정조사를 해야만 이 문제를 국민이 납득한다”고 강조했다.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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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의혹에 대한 긴급현안 질의를 한다.국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여야 간사 합의를 거쳐 9일 오후 2시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전했다.현안질의에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장충모 LH 사장 직무대행이 출석한다.국민의힘은 변 장관의 LH 사장 재임 시절 발생한 투기의혹 사건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즉각 사퇴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더불어민주당은 거취 논란엔 거리를 두면서도, LH 직원을 두둔하는 듯한 변 장관의 발언을 거론하며 강하게 질타할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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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 '3기 신도시 투기'가 '개인적 일탈'이라는 홍남기
'일탈'.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가리킬 때 택한 표현이다. 이를 두고 정부가 관련 시스템 미비로 일어난 사태를 개인적 일탈로 축소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직후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에서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해 '불법·편법행위'가 아닌 '일탈'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그는 "공공부문이 행태일탈로 신뢰를 잃으면 정책신뢰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일탈책임은 매우 무거운 것"이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일탈 예방대책은 물론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시스템적으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개인 일탈동기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도록 하고, 중대한 일탈 시 기관 전체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했다.일탈은 불법행위보다 광범위한 표현이다. 법률 등 공식 규정에 대한 위반뿐만 아니라 관습처럼 강제력 없는 사회규범에서 벗어난 행위도 포괄한다. 발표문에서도 '일탈'은 '구조적 문제'와 다른 개념이라고 구분했다. 홍 부총리는 "개인 일탈이면 일벌백계하고 구조적 문제로 확인되면 시스템적으로 예방구조를 확립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 4일 LH 일부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일부 직원의 개인적 일탈이었는지, 뿌리 깊은 부패 구조에 기인한 것이었는지 규명해 발본색원하라"고 지시했다.홍 부총리가 '일탈'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을 우연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국민적 분노가 커지는 가운데 공공기관 관리의 최종 책임자이자 경제수장인 홍 부총리가 대국민 발표문을 낼 때는 단어 선택에 신중했을 수밖에 없다.이에 대해 "정부가 공기업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치했기 때문에 단순 개인일탈로 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행법상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의 불법성을 증명하기가 까다롭고 부당이득 이상을 환수할 법적 근거도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LH 투기 의혹을 개인일탈로 보는 건 사태를 지나치게 축소해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규모 공공주도 주택공급대책을 추진하면서 내부감시에 소홀했다는 비판이다.앞서 LH 직원의 투기 의혹을 제기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김태근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자본시장에서 내부자의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는 중대범죄로 다뤄지지만 현행 부동산 법에는 엄벌 규정이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자본시장법에선 부당이득의 3~5배를 벌금으로 물릴 수 있도록 했다.현행법상으로도 부동산 관련 공직자나 공공기관 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로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건 엄연한 불법행위다. 공직자윤리법 및 부패방지법 위반이다. 부패방지법 제7조2항은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차명으로 거래했을 경우 부동산실명제 위반 혐의도 더해진다.정부는 연일 '일벌백계'를 강조하며 합동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엄벌 의지에 의구심을 표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앞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 언론사 기자의 관련 질의에 “(LH 직원 중 신도시 불법 투기 의혹을 받는) 이들이 개발 정보를 알고 땅을 미리 산 것은 아닌 것 같다. 신도시 개발이 안 될 것으로 알고 샀는데, 갑자기 신도시로 지정된 것 같다. 전면 수용되는 신도시에 땅을 사는 것은 바보짓이다. 수용은 감정가로 매입하니 메리트가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무부처 장관이 비호하는 상황에서 관련자 색출과 처벌이 제대로 이뤄질 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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