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적 문제 해결 위한 제도 개선도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해 이틀 연속 언급하며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 대통령이 특정 주제에 대해 이틀 연속 언급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민심이반이 심각한 가운데 LH 투기 의혹이 또다른 악재가 되지 않도록 조기 차단에 나서는 모습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4일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일부 직원의 개인적 일탈이었는지, 뿌리 깊은 부패 구조에 기인한 건지 준용해서 발본색원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있는 제도 개선책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감사원의 감사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판단할 문제"라며 "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빠르고 엄정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에는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 대상으로 국토부, LH, 관계 공공기관의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전수조사는 총리실이 지휘하도록 했다. 공직자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총리실 산하 공직복무관리관실이 관련 조사를 맡을 예정이다.

참여연대 등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것과 별도로 국무총리실과 국토교통부 합동 조사를 통해 신속한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게 문 대통령 인식이다.

한편 LH는 이날 대국민 사과문을 내고 모든 직원·가족의 토지거래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장충모 사장 직무대행 주재로 비상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지난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 임직원 10여명이 지난달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로 지정된 경기 광명·시흥지구에 100억원대 토지를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해당 필지의 토지 등 등기부등본과 LH 직원 명단을 대조한 결과, LH공사 직원 10여명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10개 필지의 토지(2만3028㎡, 약 7000평)를 100억원 가량에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당 토지 매입가격만 100억원대에 이르며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추정액만 58억여원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의무 위반과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김태근 민변 민생경제위원장은 "이 사건 제보 내용을 확인하며 '강남 1970'이란 영화가 떠올랐다. 마치 LH공사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신도시 토지 보상 시범사업을 하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정도"라고 비판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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