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장관 "대북 제재로 북한 주민 어려워"
EU "국제사회의 완전한 제재 이행은 중요한 도구"
국무부 "북한 어려움은 제재 아닌 무능함 때문"
이인영 통일부 장관. 사진=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이인영 통일부 장관. 사진=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미국 국무부가 "대북 제재로 북한 주민의 삶이 어려워졌다면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이 잘못됐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유럽연합(EU)도 비슷한 입장을 내놨다.
美·유럽 "인도주의적 지원 노력…북한이 방해"
나빌라 마스랄리 EU 외교·안보정책 담당 대변인은 1일(이하 현지시간) 이인영 장관의 인터뷰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 요청에 "북한 취약계층이 직면한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의 주된 책임은 북한 당국의 정책에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마스랄리 대변인은 대북 제재의 부작용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는 북한 주민들과 인도주의 단체 운영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려는 의도가 없다"면서 "유럽연합은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보를 구축하는데 기초가 된다는 점을 확신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은 북한의 이익이 대화의 자리로 돌아와 비핵화를 위한 초기 단계에 참여하는 데 있다는 점을 북한에 설득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완전한 제재 이행이 중요한 도구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국무부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인영 장관의 발언에 불편한 기색을 내비친 바 있다.

미국의소리(VOA)는 지난달 28일 "국무부가 지난 26일 북한 주민이 처한 인도주의적 위기를 고려해 대북제재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북한의 엄격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이 외부 지원을 방해하는 문제라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국무부는 "북한은 국경 폐쇄를 비롯해 극도로 엄격한 코로나19 대응 조치를 시행해왔다"며 "이 때문에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의 신속한 제재 면제에도 도움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품을 전달하려는 인도주의 단체, 유엔기구, 다른 나라들의 노력이 상당히 방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무부는 "우리(미국)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서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 절차를 간소화하는 노력을 주도해왔다"고 설명했다. 제재와 별개로 인도주의적 지원은 가능함에도 북한이 이를 거부하는 상황이란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한국 정부가 '김정은 정권' 하에서 일어나는 행태를 정확히 짚지 않고 불필요한 저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수석부차관보는 "어떤 제재도 인도적 지원이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차단하지 않는다"면서 "북한의 현 경제 위기는 제재 때문이 아니라 형편없는 경제 계획과 관리상의 무능함이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자체적 고립과 봉쇄, 흉작과 악천후, 국경 차단에 따라 붕괴된 북중 무역 등도 북한 주민을 어렵게 만들었다"며 "이 역시 모두 북한 정권이 자초한 것"이라고 짚었다.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나흘간의 일정 끝에 지난 11일 종료됐다고 조선중앙TV가 12일 보도했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이번 전원회의에서 내각이 설정한 올해 경제목표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당 경제부장을 한달 만에 교체했다. 연단에 선 김 총비서가 힘주어 이야기하듯이 몸을 편 채로 오른 손가락으로 한 지점을 가리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조선중앙TV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나흘간의 일정 끝에 지난 11일 종료됐다고 조선중앙TV가 12일 보도했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이번 전원회의에서 내각이 설정한 올해 경제목표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당 경제부장을 한달 만에 교체했다. 연단에 선 김 총비서가 힘주어 이야기하듯이 몸을 편 채로 오른 손가락으로 한 지점을 가리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조선중앙TV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이인영 장관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제재를 해제하고 김정은 정권의 어떤 악의적 행동과 불법 행위를 공개적으로 용납하려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이인영 장관은 북한인들에 미치는 제재의 영향을 재검토하는 대신 김정은의 정책이 주민들의 고통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도록 주문해야 한다. 한반도의 모든 문제는 김씨 정권의 사악한 본질과 압제 시스템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라고 날을 세웠다.

미국의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유엔 제재와 자국민의 시민적 자유를 희생해가며 김정은의 이익을 옹호하는 문재인 정부의 경향을 고려할 때 미국이 한국을 동맹으로, 그리고 수만 명의 미군과 미군 가족들의 안전한 주둔국으로서 신뢰할 수 있는지를 바이든 행정부는 현실적으로 재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인영 장관은 지난달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대북)제재의 목적이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주민들의 삶이 어려워졌다면 이런 점들은 어떻게 개선하고 갈 것인가"라면서 "분명히 평가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을 중심으로 인도주의적인 위기의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식량 사정이 어떻게 개선돼 나갈 것이냐 이런 것을 전망하고, 이에 맞는 인도주의 협력 과제를 찾아보는 것들도 의미 있는 일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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