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올림픽 다자협력으로 대북해법 모색…북한 호응 관건

전문가 "현재로선 가장 가능성 있는 방안"…북한은 양자 해법 선호

문재인 대통령이 1일 발표한 3·1절 기념사에는 다자주의를 통해 대북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 눈길을 끈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이제 우리에게는 다자주의에 입각한 연대와 협력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도 생겼다"면서 지난해 12월 출범한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에 "북한도 함께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예정된 도쿄올림픽이 한일 간 대화 뿐 아니라 남북·북미·북일 간 대화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내비쳤다.

이는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나 도쿄 올림픽을 남북 뿐 아니라 북미, 북일관계 해결 우선 방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양자관계를 통한 접근이나 관계개선이 한계점에 달한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우회적인 접근법이란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유엔 총회 연설과 올해 1월 신년사를 통해서도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를 통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공동 대응이나 보건의료 협력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1월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남측의 공동 방역 제안 등을 '비본질적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그런데도 다자적 접근법을 재차 언급한 것은 동북아 방역협력체에 한반도 주변국들이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북한의 전통적인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도 참여함에 따라 이들 국가를 통한 북한의 유인을 기대해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동북아 방역협력체는 지난해 한국 주도로 출범한 다자협력 기구로 미국·중국·러시아·몽골이 참여했으며, 현재 일본도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 참여를 시작으로 북한이 역내 국가들과 협력하고 교류하게 되길 희망한다"며 이는 "한반도와 동아시아에 상생과 평화의 물꼬를 트는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도쿄 올림픽에 대한 언급 역시 3년 전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의 봄'이 찾아왔던 것을 재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읽힌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큰 틀에서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지속하겠다는 전략"이라며 "코로나 정국이라는 상황과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1개월이라는 시기, 도쿄올림픽을 앞둔 점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를 언급한 것은 지금 상황에서 가장 가능성 있는 것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비본질적인 문제'라고는 했지만, 북한 입장에서도 코로나 대응은 매우 중요한 문제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중국은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의 협력체 참여에 역할을 하려 할 것이고 미국도 방역 협력을 문제 삼기는 어렵다"며 "북한 문제와 관련한 대중·대미 메시지가 모두 담긴 셈"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기대감이 현실이 되려면 북한의 호응이 관건이다.

북한이 그간 북미·북일대화 등 양자 간 해법을 더 선호해온 것을 고려하면 다자주의를 통한 우회적 해법이 통할지는 미지수다.

여기에다 코로나19 확산세로 도쿄 올림픽의 정상적인 개최 여부가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고, 개최되더라도 북한이 참여할지도 아직 알 수 없다는 것도 변수로 꼽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