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형 기본소득' 효과 재차 강조
이재명 지사. /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지사. /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의 대표 브랜드인 기본소득을 여야 잠룡들이 잇따라 비판하는 가운데 이재명 지사가 ‘기본소득 효과’ 덕분에 폐업을 면했다는 한 자영업자의 사연을 공개했다.

이재명 지사는 27일 페이스북에 ‘이럴 때 일하는 보람을 느낍니다’ 제목의 글을 올려 자신이 받은 이메일 내용을 소개했다. 10여평 규모의 작은 식당을 운영한다고 밝힌 한 자영업자는 메일에 “장사가 너무 안 돼 폐업을 고민할 정도였는데 재난지원금 나오고 난 후 매출이 늘어 한숨 돌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사님”이라고 썼다.

그는 이를 공유하면서 “지역화폐로 전 경기도민에게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후 매출이 늘어 폐업을 안 하게 되었다는 메일을 발견했다. 경기도가 현금으로 선별해 지급했다면 매출이 늘 이유가 없어 이 분은 가게 문을 닫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용처와 사용기간이 제한된 지역화폐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면 가계에 대한 보편적 소득지원 효과에 더해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타깃 매출 지원’이 가능하다.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이 단순한 복지정책을 넘어 복지적 경제정책이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지사는 “영업제한 등 국가의 강제조치로 입은 피해에는 지원이 아니라 헌법에 따른 ‘손실 보상’에, 피해가 집중된 곳에 선별지원, 전국민 지역화폐 보편지원 모두 필요하다. 보편지원을 굳이 피할 필요는 없다”며 “예산이 제한돼 택일해야 한다면 한 가지 효과만 있는 방법보다는 두 가지 효과가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당연히 더 낫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자신이 추진해온 보편지원 형태의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이 선별지원보다 더 나은 정책적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또 한 번 역설한 것이다.

그는 “공직이 외롭고 고통스럽다가도 이 메일처럼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행정 혜택을 받아 삶이 개선된 것을 볼 때마다 큰 보람과 의욕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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