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부산행 '여진'…선거법 위반 두고 여야 공방 [여의도 브리핑]

조준혁 기자

입력2021.02.27 07:30 수정2021.02.27 07:49

민주당 "국민의힘, 文 비판 말고 당내 교통정리부터"
국민의힘 "文, 부산 가서 요란한 선거법 위반 선보여"
정의당 "MB 4대강보다 못한 가덕도신공항에 文 동조"
국민의당 "백신 불안하지 않다던 文…만전 기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부산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에 참석, 가덕도 공항 예정지를 어업지도선을 타고 시찰하며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청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의도 브리핑]은 각 정당이 주목한 이슈는 무엇인지, 어떤 공식 입장을 냈는지 살펴봅니다. 때로 화제가 되고 때로는 이슈 몰이에 실패한 정당의 말들을 집중 조명합니다. 매일 아침 찾아뵙겠습니다. <편집자 주>

민주당 "국민의힘, 文 비판 앞서 당내 교통정리부터"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6일 총 6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가덕도신공항에 대한 내용 2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내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내용 △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경선에 대한 내용 △같은 날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민주당은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환영의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국민의힘에 대해선 당내 교통정리부터 하라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논평입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 : 지난해부터 이어진 문재인 대통령의 한국판 뉴딜 현장 일정에 따른 부산 방문을 두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선거개입'과 '탄핵'을 운운하며 즉각 비난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대구 지역구 의원은 ‘토건공화국’이라는 비판을 쏟아냈고, 국민의힘 대구시당 또한 성명을 내고 반발했습니다. 정작 국민의힘 부산 지역구 의원들은 오히려 가덕도 신공항에 관한 국토부의 과거 자료의 일부 문구를 문제 삼고 장관을 경질하라, 대통령이 책임지라는 등 적극적 역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사위에서는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여야가 함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처리했습니다. 각자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방과후 정치 활동'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제1야당입니다. 최소한의 명분과 일관성을 갖추고 비난하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부산신항 다목적 부두에 위치한 해양대학교 실습선 선상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文, 부산 가서 요란하게 선거법 위반"

국민의힘은 총 6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한 내용 2건 △문재인 대통령의 부산행에 대한 내용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내용 △이의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재산 증식에 대한 내용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의 부산행과 가덕도신공항 선정 입지 방문 등을 두고 "요란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는데요. 다음은 국민의힘 논평입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 :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선거 중립의무 위반 때문에 불행한 일을 겪었던 헌정사가 있다. 이런 불행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대통령의 공정선거에 대한 중립의무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여당은 이런 정당한 지적에 대해 정치 공세라 매도했다. 하지만, 눈이 있으면 헌법과 법률을 보라. 행정안전부의 구체적 지침도 있다. 공무원의 중립의무는 선거에서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무를 관리감독을 해야 할 행안부 장관까지 '부산 퍼레이드'에 동참한 것도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부산 부전역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에 참석, 부전역 플랫폼에서 열차에 랩핑 된 자료를 보며 울산광역시 송철호 시장으로부터'생활 행정공동체 전략 보고'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의당 "MB 4대강보다 못한 가덕도신공항에 文 동조"

정의당은 총 3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2월 임시국회에 대한 내용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내용 △공수처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정의당은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논란이 덮은 2월 임시국회를 두고 거대양당의 잘못을 지적했는데요. 다음은 정의당 논평입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 : 대통령까지 '선거공항' '매표공항'에 가세했다는 점은 매우 부적절한 처신입니다. 유감입니다. 이명박 정부 4대강보다 더하면 더 했지 덜 하지 않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선거를 앞두고 예타 면제를 앞세운 대형국책 사업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는 나쁜 선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미 TK(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가덕도 공항에 준하는 TK 신공항 특별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 국토가 ‘정치 공항’ ‘선거공항’에 몸살을 앓을 것이 자명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서울 마포구보건소를 방문, 재활시설 종사자인 김윤태 의사(푸르메 넥슨어린이 재활병원)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받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

국민의당 "백신 불안하지 않다던 文…만전 기해달라"

국민의당은 2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내용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조정훈 시대전환 후보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다음은 변이 바이러스에 관한 효용성 여부에 대해 우려를 표한 국민의당 논평입니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 : 불안해할 필요 없이 빨리 맞는 것이 중요하다고 힘주어 전한 대통령의 말씀이 공허하게 들리는 국민이 단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란다. 백신의 신속한 접종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이 직결되어 있는 만큼 적정온도가 지켜지는 백신 관리 및 운반, 의료수칙에 근거하여 철저한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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