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기본소득 논쟁 가열…일각 "사회적 합의도 없이 증세론 안돼"
이재명 "기본소득세 걷어 보편지원"…김경수 "시기상조"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을 둘러싼 여권 내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특히 '친문 적자'인 김경수 경남지사가 논쟁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이며 전선이 선명해지는 양상이다.

이 지사는 지난 23일 페이스북에서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절반에 불과한 복지를 증세를 통해 늘려가야 한다"며 증세 문제로 논의를 확장했다.

이 지사는 "9대 1, 심지어 99대 1의 소득 불평등 때문에 기본소득 목적세를 걷어 전액 공평하게 배분한다면 80∼90%의 압도적 다수가 내는 세금보다 받는 소득이 많아서 증세 동의가 쉽다"며 기본소득 보편지원을 강조했다.

반면 김경수 경남지사는 2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기본소득에 재차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지금 당장 하자, 기본소득을 급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는 기본소득 만능론은 틀렸다"고 지적했다.

또 "한정된 재원 예산을 가지고 어디에 먼저 투자할지 그게 정책 아니냐"라며 "지금 기본소득 찬반 논란이 펼쳐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기본소득세 걷어 보편지원"…김경수 "시기상조"

이 지사가 '증세'를 공개 거론하면서 민주당 내에서는 증세 이슈로까지 논쟁이 번지는 분위기다.

한 친문(친문재인) 의원은 "증세는 강력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데 단지 기본소득 나눠주려고 증세하자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당 고위 관계자는 "보편지원은 선이고 선별지원은 악이라는 구도로 자꾸 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이 지사와 가까운 한 의원은 "세금 없는 복지는 허구이기 때문에 증세 이야기는 나올 수밖에 없다"며 "선별지원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증세에서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언론 인터뷰에서 "1인당 3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려면 연간 180조원이 필요하다"며 부가가치세 3% 인상 등 증세 필요성을 거론했다.

이재명 "기본소득세 걷어 보편지원"…김경수 "시기상조"

신복지제도를 추진 중인 이낙연 대표는 증세론에 신중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4일 신복지제도 재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세가 먼저 나올 일은 아니다"라며 "성장을 지속하면서 재정 수요를 충당해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우리 사회는 지금 '저부담 중복지'로 가고 있는데 '중부담 중복지'로 약간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감내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당내에서는 코로나19 위기로 국가 채무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선제적 증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상민 의원은 고소득자와 100대 기업 등을 대상으로 소득세·법인세를 한시적으로 올리는 내용의 '사회적연대세법'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원욱 의원도 코로나 손실보상제 재원을 위해 3년간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1%를 인상하자고 제안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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