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방역 위반 행위에 대해 더욱 철저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정 총리는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완화된 주요 도시 번화가의 식당과 술집 등에서는 심야시간대로 갈수록 인파가 몰리고, 방역수칙이 무너지는 모습이 목격되고 있다"며 "정부가 이러한 위반 행위를 확인하고도 묵인한다면 생활 속에서 방역수칙을 엄격히 실천하고 계신 대다수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 중인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예외 없이 적용하고, 곧 지급할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서도 제외할 것"이라고 했다. 정 총리는 또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격리조치 또는 코로나 치료 이후에 지원하는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법무부가 22일 검찰 중간간부급(고검검사급) 인사를 단행했다.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 등 주요 수사를 이끄는 부장검사들은 유임됐다.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채널A 기자 및 한동훈 검사장 사건 처리를 두고 대립해 온 변필건 형사1부장 역시 유임됐다.임은정 대검 감찰연구관은 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났다.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