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대북사업 지원 '정책협의회' 법적 근거 마련
통일부는 정책협의회 설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책협의회는 통일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서 남북 교류·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급 공무원 20여 명으로 구성된다.
또 정책협회의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설치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정책협의회는 2017년부터 운영돼 왔지만, 지난해 12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가 남북 교류협력 사업의 주체로 명시되면서 정책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도 법적으로 규정됐다.
통일부는 "통일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소통과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
1
美에 불만 표출한 北…"새 제재? 美가 두려워하는 힘 키울 새 기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 활동 종료되면서 미국이 대북제재 이행 감시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데 대해 북한이 강한 경계감을 드러냈다.김은철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 부상은 25일 조선중앙통신에 낸 담화에서 "새로운 제재판을 펼쳐놓는 경우 우리는 거기에서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힘의 상향조정에 필요한 새로운 기회를 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북한 매체 보도에서 외무성 미국담당 부상이 등장한 것은 2019년 12월 미국담당 부상 리태성의 담화가 나온 이후 4년여만이다.김 부상은 "지난 10여년간 유엔에서 대조선 제재 결의 이행 감시에 종사해온 불법적 존재가 조락될 위기에 처하게 되자 미국이 거덜이 난 제재 압박 구도의 파구를 메꾸어보려고 급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우리는 미국의 제재에 이력이 텄으며 그 어떤 가혹한 제재에도 맞받아나갈 능력과 큰 힘을 갖췄다"며 "미국의 가증되는 적대적 위협과 제재 압박으로부터 주권적 권리와 안전 이익을 철저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군사 기술적 강세를 불가역적으로 만들고 주변 안보 형세의 통제력을 제고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실제 행동을 취해나갈 것"이라고 위협했다.그러면서 과거 미국이 주도한 유엔 대북제재 결의는 북한의 보다 위력적인 핵실험을 촉발했다고 주장하며 "미국의 극악무도한 제재는 우리 국력의 단계적 상승을 분발시킨 촉매제, 동력"이라고 덧붙였다.지난달 유엔 안보리에서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전문가패널의 임기가 연장되지 못하고 이달 30일 종료되는 상황을 거론한 것이다. 한국과 미국, 일본 등은 전문가패널의
-
2
與 낙선자 만난 윤석열 대통령 "제 부족함, 정말 깊이 성찰"
윤석열 대통령이 4·10 총선에서 낙선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24일 오찬을 함께하며 “여러분을 뒷받침해드리지 못한 제 부족함에 대해 정말 깊이 성찰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의 선거 참패에 대한 ‘용산 책임론’을 일정 부분 인정한 셈이다. 낙선자들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이 혼자 너무 다 하시려고 한다. 책임을 나눠야 한다” “쓴소리를 하면 몰아내니 자유롭게 발언하지 못하는 경직된 분위기가 당내에 형성됐다”는 등 고언을 쏟아냈고, 윤 대통령은 주로 경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참모들에게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한 윤 대통령이 여당 내 비주류 의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외연 확장 작업해야”윤 대통령은 이날 총선에서 낙선한 국민의힘 의원 50여 명과 청와대 영빈관에서 오찬을 했다. 총선 이후 현역 의원들과 공식 오찬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참석 의원 중 상당수는 외연 확장을 강조했다고 한다. 최재형 의원은 “당내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보장해 의견이 다르더라도 지향점이 같다면 우리와 함께 갈 수 있는 많은 사람과 연합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해 온 모든 것을 바꾸고 고쳐보겠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과의 대선 당시 선거 연합을 깬 것이 총선 패배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한 것이다.5선 중진인 서병수 의원은 “과거와 달리 정치적 양극화가 심각해 중도를 얼마나 설득하느냐가 선거의 성패를 가르게 된다”며 “당에서 소외되고 거리가 있던 사람들도 함께 끌어안아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
-
3
野 "명칭·규모 협의 가능"…용산 "논의해 볼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에 민생회복지원금이 핵심 의제로 오르게 될 전망이다. 24일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구체적인 지급 방안 등과 관련해 기존 입장에서 한 발씩 물러서며 협상에 힘을 실었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민생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소비쿠폰으로 파탄 지경에 이른 골목, 지역 상권에 돈을 돌게 하겠다는 취지”라며 “명칭과 규모를 어떻게 하든 정부, 여당과 협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총선 공약으로 내건 1인당 25만원의 민생지원금 지급 규모를 영수회담에서 줄일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같은 날 대통령실은 민생지원금을 회담 의제로 올릴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민생지원금을 수용할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은 없다”며 “다만 ‘선별 지원’ 등을 비롯한 (민생지원금 지급의) 전제에 대해 의제로서 논의할 수는 있다”고 했다.다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급에 부정적인 입장은 여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친다”며 “우리 미래에 비춰 보면 마약과 같다”고 말한 바 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생지원금을 반대하는 입장이 크게 변한 것은 없지만 대통령과 야당 대표 회담이라는 새로운 환경이 조성됐으니 두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이에 따라 민생지원금 지급을 영수회담 의제로 올리고 구체적인 지원 방식 등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를 통해 결과를 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대표가 민생지원금 지급을 제안하고
!['매그니피센트7' 실적 먹구름…지수 혼조 [뉴욕증시 브리핑]](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01.36519299.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