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갑질방지법 압박에 백기…구글 "앱수수료 인하 검토"(종합2보)

구글코리아, '수수료 인하 계획안' 국회 전달

구글이 '인앱결제 수수료'(현행 30%) 인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측이 23일 전했다.

구글 코리아는 일부 과방위원들에게 "수수료 인하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사를 설득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인 인하 일시, 기준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인앱결제란 구글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 유료 앱·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을 말한다.

앞서 구글은 현재 게임앱에만 적용되던 인앱결제 의무화를 올해 9월 말부터 모든 앱으로 확대해 '30%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구글 발표 이후 국내 IT업계와 소비자 단체에서 거센 반발이 나왔고 국회에도 여야를 막론하고 앱마켓 사업자의 결제방식 강제화를 금지하는,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이 잇따라 발의됐다.

이들 법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본격화하자, 구글이 '수수료 인하' 카드로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는 이들 법안을 심사했다.

다만 야당이 "해외 입법 사례가 없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이면서 2월 임시국회 처리는 무산됐다.

구글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촉 가능성, 통상분쟁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정치권으로선 구글의 실질적인 수수료 인하 조치를 지켜보면서 향후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다시 추진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