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압박에 한발 물러서"
구글, 앱결제 수수료 절반으로 인하 검토

구글이 앱 장터 구글플레이의 결제 수수료를 절반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회가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의 논의를 시작하자 '무마용 카드'를 내놨다는 분석이다.

23일 과방위 관계자에 따르면 구글 코리아 측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 일부에게 "수수료 인하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사를 설득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구체적인 인하 일시, 기준 등은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은 수수료를 당초 예고했던 30%에서 15%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구글은 기존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 결제 시스템을 오는 10월부터 웹툰, 음악, 영상 등 모든 디지털 콘텐츠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결제 대금의 30%를 수수료로 인상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불렀다. 당초 올 1월부터 인앱 결제 확대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국내 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올 10월로 연기하기도 했다.

정책 적용 시기를 연기하면서까지 30% 수수료를 고수하던 구글이 수수료 인하 카드를 꺼낸 것은 정치권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의 입법을 막기 위한 것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 과방위에는 여야 의원들이 대표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7건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과방위는 이날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해당 개정안을 심사했으나 법안 처리를 보류했다. 자연스레 2월 임시국회 처리도 무산됐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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