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동결자금 활용방안 제안에 이란 동의…미국과 협의중"(종합)

일부 자금 해외이전·유엔분담금 납부 등 포함된 듯…美승인없인 '동결해제' 불가능

정부는 동결된 이란 원화자금의 활용 방안과 관련, 한국측 제안에 이란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지시간으로 22일 유정현 주이란대사와 이란 중앙은행 총재 간의 면담 시 이란 측이 우리 측이 제시한 방안에 대해 동의 의사를 표명하는 등 기본적인 의견접근이 있었다"고 밝혔다.

한국은 70억 달러(약 7조7천억 원) 규모로 알려진 국내 이란 동결자금의 활용을 위해 이란 측과 다양한 방안에 대해 협의해왔다.

양국이 합의한 구체적인 방안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간 제한적으로 이뤄졌던 의약품, 의료기구 구매 규모를 늘리는 등 인도적 물자의 교역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양국은 스위스 인도적 교역채널(SHTA)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일부 자금을 스위스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SHTA는 미국 정부의 허가 아래 스위스에 본사를 둔 의약·의료, 식품 업체가 이란에 인도적 물품을 수출하고 그 대금을 스위스의 은행이 보증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이란의 밀린 유엔 분담금을 한국 내 동결 자금으로 내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이 방안에 대한 협의를 거의 마무리하고 구체적인 송금 방법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란 국영 IRNA 통신은 전날 유 대사와 이란 중앙은행 총재 간 면담 사실을 전하면서 양측이 한국 내 동결자산 사용 방안에 합의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과 이란이 이런 방안에 서로 동의를 했더라도 동결자금 해제를 위해선 미국의 승인이 필수적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실제 동결자금의 해제는 미국 등 유관국과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져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복원과 관련한 동향도 동결자금 문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주시하고 있다.

한편 이란이 미국과 협의과정이 남아있는데도 한국과의 논의 과정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대내적으로 성과를 홍보하는 한편 미국의 빠른 조치를 압박하는 성격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울러 이란에 억류된 한국 화학 운반선 '한국케미'호와 선장의 석방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지난달 4일 오만 인근 해역에서 '한국케미'호를 나포해 한국인 5명을 포함해 선원 20명을 억류했지만, 최근 선장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의 석방을 발표했다.

이란은 표면적으로는 '해상 오염'이 나포 이유라고 밝히고 있지만, 동결자금 해제를 압박하기 위한 조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