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의원, 2020 OECD 세수 분석 보고서 발표
韓 법인세 비중 OECD 대비 1.5배, 재산세는 2배
[단독] 징벌적 과세로 세수 메꾼다…한국 재산세 OECD 3위

한국의 재산세와 법인세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과도하게 높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각종 복지와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개발에 들어가는 세금을 부자와 대기업 등 소수 특정 계층에서 거둬온 결과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이런 기형적인 조세 구조를 바로잡지 못하면 세수기반이 줄어들고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증세도 포퓰리즘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사진·공시가격검증센터장)이 23일 발표한 ‘2020년 OECD 세수편람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 조세 수입 중 재산세 비중은 11.6%로 OECD 회원국 평균(5.6%)의 약 두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체 37개 OECD 회원국 중 영국(12.5%)과 미국(12.3%) 다음으로 높은 비중이다. 법인세 비중(15.7%)도 OECD 평균(10%)에 비해 1.5배 이상 높았다. 세계 무대에서 한국과 경쟁하는 기업들이 많은 미국(4.1%)과 독일(5.6%)에 비하면 약 세배 가량 높았다.

나머지 4개 주요 세금 비중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소득세 비중은 18.4%로 OECD 회원국 평균(23.5%)의 80% 수준으로 집계됐다. OECD 전체 국가 중 25번째 순위다. 부가세 비중(15.3%)과 사회보장분담금(25.4%)도 각각 29위와 24위에 그쳤다.

이런 세수 구조에 대해 전문가들은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복지 재원을 고소득층이나 대기업 등 일부 계층에 의존한 결과”(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라고 진단했다. 실제 복지 예산은 가파르게 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부터 2021년까지 4년동안에만 약 22조원( 64%) 불어났다. 정부에서도 “선진국 수준의 ‘중부담 중복지’를 위해선 부가세, 소득세와 같은 보편적인 증세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온다.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지난해 11월 정례 보고서에 이례적으로 “향후 경기회복이 되면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강력히 제어할 방안을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으로 증세를 통한 재정 수입 확보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을 정도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런 증세 방안에 소극적이다. 조세저항이 상대적으로 적은 부자나 대기업에 대해 세금을 늘리는 이유다. 실제 정부는 2018년 소득세 최고세율과 법인세 최고세율을 각각 2%포인트와 3%포인트 올렸다. 고가 주택 소유자들에게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율은 올해부터 두배 가량(0.6~3.2%→1.2~6.0%) 뛴다. 집값이 뛰는 와중에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까지 인상되면서 재산세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세금부담이 민간 경제 위축
기형적인 세수 구조는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린다. 법인세가 대표적이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2018년 법인세 인상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걷힌 법인세는 16조7000억원(23%) 줄었다”며 “세율을 높이더라도 민간 성장 동력이 떨어지면 세수가 줄어든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세금 부담을 낮추고 규제를 완화해 기업들의 투자 유인을 끌어내면 세금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 홍 교수는 “법인세 부담은 국내외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를 꺼리게 하는 요인도 있다”고 덧붙였다.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가 지나치게 많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목된다. 2018년 기준 전체 근로소득자 중 39%(722만명)가 면세근로자다. 법인세를 내지 않는 면세법인 비중도 49%에 육박한다. 유경준 의원은 “소득을 파악할 수 있어야 코로나19 피해자를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데 면세자가 많으니 지원 대상과 규모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다”며 “이런 행정적인 문제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나눠주는 코미디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재무 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도 정부 지원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어서다. 당장 내년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선 메가톤급 복지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여야를 통틀어 대선 지지율 1위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연간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나눠주겠다고 약속했다. 이런 기본소득을 향후 월 50만원씩 연간 60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겠다는 구상도 공개했다. 가구당으로 계산하면 매년 86조원, 1인당으로 311조원이 매년 들어가는 공약이다. 이 지사의 경쟁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최근 아동수당 확대와 상병수당 등 복지공약을 약속했다.매년 수조원의 혈세가 들어간다. 가덕도신공항특별법 등 대형 SOC 사업을 위한 특별법도 잇따르고 있다. 홍기용 교수는 “저출산, 고령화로 성장률이 둔화되는 국가의 재정 건전성은 그야말로 순식간에 악화될 수 있다”며 “복지 공약 뿐 아니라 재원을 함께 따지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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