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박탈감' 이철우에 "경북도 1인당 예산 경기도 2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지역 간 형평성 논란에 대해 "재난기본소득은 돈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철우 경북지사께서 얼마 전 '수도권의 경기도가 세입이 많아 1인당 10만원씩 재난소득을 살포해 지방에 상대적 박탈감을 조장하니 재정 형편이 나쁜 비수도권에는 국고로 재난소득을 지급해 균형을 맞춰달라'고 요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21년 경북도의 1인당 예산은 경기도의 두 배"라며 "중앙정부는 지방의 필요경비 기준을 정한 후 부족분을 지원해 채워주기 때문에 지방이 가난하다고 지방정부 살림까지 가난한 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재난기본소득 돈 아닌 의지 문제" 지역형평성 논란 반박

이어 "주민 1인당 10만원을 만들려면 경기도는 1인당 예산의 5%를 절감해야 하지만, 경북은 2.5%만 절감하면 된다"며 "경기, 인천, 포천, 그리고 수십 곳의 지원 사례를 보면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나 선별·보편 선택은 예산 규모나 재정자립도 문제가 아닌 주민 의사와 단체장 결단의 문제임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순위가 문제일 뿐 예산은 언제나 부족하다"며 "선별 현금 지원이 나은지 지역화폐 보편 지원이 나은지는 이후 통계와 역사, 주민이 판단하겠지만 경기도나 다른 지방정부가 예산에 여유가 있어 보편 지원에 나선 게 아님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재난기본소득 돈 아닌 의지 문제" 지역형평성 논란 반박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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