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사위 업무보고…'신현수 파동' 격돌 전망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선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 파문과 관련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와 관련해서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및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과 관련된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업무보고는 당초 지난 18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고열 증세를 이유로 불출석하면서 연기됐다.
이 차관도 이날 업무보고에 참석한다.
택시기사 폭행 의혹과 함께 법사위 출석회피 의혹에 대한 야당의 질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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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각 최소화' 추경 압박…"기준 충족해야 정부案 수용"(종합)
내일 정부안 놓고 당정청 협의…15조∼20조원 관측 더불어민주당은 21일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 재정당국의 과감한 추경 편성을 거듭 요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추경에서 더 중요한 것은 전체 규모가 아니라 어디까지, 누구에게까지 (지급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며 "사각지대 최소화"를 강조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에서 정부에 사각지대 최소화 등 충분한 의견을 전달했다"며 "정부가 가져올 방안이 당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피해맞춤형으로 진행되는 이번 재난지원금이 기존보다 '더 넓고 더 두텁게' 편성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당 지도부와의 오찬 간담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최대한 사각지대를 줄여달라", "최대한 넓고 두텁게 지원돼야 한다"고 언급한 것도 당의 기조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란 해석이 당내에서 나온다. 이 대표는 지난 14일 비공개 당정 협의에서도 "국민의 고통 앞에 겸손하라"며 전에 없이 강한 어조로 정부를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당정청은 이날 저녁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 협의회를 열었지만 소인수 정무 당정으로 진행돼 세부적인 재난지원금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에서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정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청와대에서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최재성 정무수석 등 6명이 참석했다. 여권 관계자는 "오늘 당정에는 정책팀이 빠져서 재난지원금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번 주 내에 당정이 2∼3차례 정도 더 만나 조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은 22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재난지원금 관련 정부안을 보고받은 뒤 곧바로 홍익표 당 정책위의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만나 고위급 실무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늦어도 오는 24∼25일까지 당정 협의를 마치고 다음 달 2일 추경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후 국회 심의 절차를 거쳐 추경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3월 중 지급을 개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당초 민주당은 '20조원+α', 기재부는 12조원을 추경 규모로 제시한 바 있다. 당정 이견을 고려해 15조원 안팎에서 절충점이 마련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있지만, 이번 추경이 피해맞춤형 지원금뿐 아니라 일자리·백신 예산까지 포함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20조원에 가까운 규모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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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대통령에 백신실험?"…김근식 "안전하다면서 발끈"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 '1호 접종자'가 돼야 한다는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의 주장을 놓고 여야 일각에서 설전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에서 유 전 의원의 발언에 대해 "국가 원수가 실험대상인가"라며 "이는 국가원수에 대한 조롱이자 모독"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원수는 건강과 일정이 국가기밀이고 보안사항"이라며 "초딩 얼라(초등학교 아이)보다 못한 헛소리로 칭얼대지 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먼저 맞으면 국민들 제쳐두고 특혜라고 주장하고, 사고라도 나면 고소해할 것인가"라며 "문 대통령을 모욕하는 것은 대통령을 뽑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적었다. 그러자 국민의힘 전략실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21일 페이스북에서 "정 의원은 아첨의 끝을 어디까지 보이려는 겁니까"라고 직격했다. 김 교수는 "민주주의 국가 지도자들이 백신의 안전성과 집단방역 의지를 국민에게 보여주고 안심시키기 위해 백신접종을 앞다퉈 선도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의 백신 1호 접종은 오히려 국민에게 믿음과 신뢰를 보여주는 정치적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백신이 안전하다면 대통령의 1호 접종은 오히려 청와대가 나서 추진할 일인데도 대통령이 실험 대상이 아니라며 발끈하는 정 의원의 헛소리야말로 스스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의 위험성을 자인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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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수직정원은 환경해법" 우상호 "세빛둥둥섬 떠올라"
민주 서울시장 경선대회…'민주당다움'에도 시각차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우상호 서울시장 경선후보는 21일 서울 성동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열린 경선대회에서 격돌했다. 우 후보는 박 후보의 '수직정원도시' 공약에 대해 "오세훈 전 시장의 랜드마크 세빛둥둥섬이 떠오른다. 이 공약엔 절절한 서민의 애환이 담겨 있지 않다"고 말했다. 우 후보는 "화려해 보이지 않더라도 시민 하나하나의 삶을 돌보는 민주당다운 공약으로 승부했으면 좋겠다"며 "이 공약의 철회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자신의 공공아파트 16만호 공급 공약을 거론하며 "충분하지는 않아도 많은 서민이 희망을 품게 된다. 이런 방식의 주거 대책이 민주당다운 답"이라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자신의 핵심 공약인 '21분 도시'에 대해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한 큰 걸음"이라며 "옥상정원·수직정원을 만들어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한다. 기존 건물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방침은 늘 서울시민에게 꿈과 미래를 주는 것이었다"며 "매일 혁신하는 혁신의 정신이 민주당의 정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다움'을 놓고 박 후보는 '혁신'에, 우 후보는 '친서민'에 방점을 찍은 셈이다. '시장이 된다면 가장 먼저 바꾸고 싶은 정책'이라는 사전질문엔 박 후보는 "서울을 재편해야 한다. 지금 누가 시장이 되느냐에 따라 서울의 미래 100년간 경제수도로서 세계 표준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중요한 선거"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후보를 이길 수 있는 필승카드는'이라는 질문을 받은 우 후보는 "범민주진영의 지지층을 결집할 후보가 되어야 승리할 수 있다. 민주당의 역사와 정신을 계승하고 서민을 대변하는 공약으로 승부하는 저 우상호가 필승카드"라고 답했다. 경선대회에 앞서 박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주5일제를 넘어 주 4.5일제를 생각해볼 때"라며 "청년실업을 줄이고 노동자의 건강을 지키며 중소기업을 살리고 창업을 촉진하는 1석4조의 신고용전략이 될 것"이라며 주4.5일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박 후보는 22일 주 4.5일제를 주장하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과 정책대담도 갖는다. 우 후보는 이날 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 노 전 대통령의 사진사로 유명한 장철영 전 청와대 행정관과 함께 '다둥이 아빠들의 수다'라는 제목의 대담에 출연한다. 한편 민주당 후보와의 단일화를 모색하는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는 이날 오전으로 계획했던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민주당 경선대회를 이유로 연기해 눈길을 끌었다. 김 후보측은 "경선대회는 전 당원의 축제"라며 "더불어민주당원에 대한 예우를 갖추는 차원에서 기자회견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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