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병통치약이라 한 적 없다…기존 복지와 병행하는 보약"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표정책인 '기본소득'을 놓고 여권 내 전방위 협공이 이어지고 있다.

차기 지지율 선두를 달리는 이 지사는 대국민 여론 조성을 목표로 정책적 공론화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이 지사는 지난 20일 신동아 인터뷰에서 "저는 기본소득으로 기존 복지정책을 대체하자고 하지 않았고 오히려 복지정책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제가 만병통치약이라 한 적도 없다.

기본소득은 보약"이라며 "양쪽(복지정책과 기본소득)을 병행하면서 한쪽이 비효율적이면 그것을 줄이고, 다른 쪽이 효율적이면 그것을 늘리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저의 주장을 왜곡해서 허수아비를 만든 다음 거기에 사격하는 '허수아비 전법'이 너무 심하고 답답해 보인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경수 경남지사까지 이어지는 기본소득 협공을 '왜곡'으로 규정하고 일축한 셈이다.
"왜곡된 허수아비 공격"…이재명 '反기본소득 협공' 일축

여권 잠룡들의 반격은 계속되고 있다.

김경수 지사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이 지사가 '기승전 기본소득'만 계속 주장하면 정책 논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며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이낙연 대표가 주도하는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연명 전 청와대 사회수석도 "기본소득이 삶의 불안정을 해소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라고 한계를 지적했다.

정세균 총리는 인터뷰에서 "지금은 재난지원금을 말할 때지, 기본소득을 이야기할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임종석 전 실장은 여러 차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금 우리 현실에서 공정하고 정의롭냐"며 기본소득을 직격했다.

당내에서도 기본소득 찬반 전선이 뚜렷해지고 있다.

당 관계자는 21일 통화에서 "많은 사람이 기본소득을 지적하는 것은 재정 여건과 현재의 복지 체계를 고려했을 때 비현실적이라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와 가까운 한 의원은 "과거의 눈으로 현재를 재단하기보단 현재의 눈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이 무엇일지 고민해야 한다"며 기본소득이 미래에 대비한 정책이라는 점을 내세웠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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