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역사적 사실 부정·진실 왜곡에 단호히 대처"
정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12차 양성평등위원회에서 "피해 할머니들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치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 제3기 이행계획(2021∼2023년)을 논의했다.
결의안은 르완다 등 분쟁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지난 2000년 채택됐다.
정 총리는 이와 관련, "일본군 위안부 피해 당사국으로서 우리에게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는 안건"이라며 "정부는 뜻깊은 국제사회의 결의를 충실하게 행동으로 실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 총리는 "사회 전체의 성평등 수준이 개선되고 있지만 국제적 눈높이에선 갈 길이 멀다"며 "남녀 임금 격차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나라 중 가장 크고, 여성의 정치·경제적 지위도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는 국가경쟁력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아직 여성 고위공무원이 없는 부처에선 금년 중 최소한 1명 이상이 임용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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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시보떡' 관행 철폐 지시…"새내기 공무원에 부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공무원 사회의 '시보 떡' 돌리기 문화와 관련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겠다고 밝혔다.전 장관은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른바 '시보떡'이 조직 내 경직된 관행으로 자리 잡으면서 새내기 공무원 분들에게 부담과 상처가 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새로운 출발이 기쁨과 응원이 아닌 부담과 상처가 된다면 이는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행안부는 앞으로 이와 같은 불합리한 관행은 타파하고, 합리적인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했다.시보는 공무원으로 정식 임용되기 전 거치는 과정으로, 시보 떡 돌리기는 보통 6개월의 시보 기간을 마친 초임 공무원이 동료들에게 감사의 의미로 떡을 돌리는 관행을 말한다.전해철 장관은 "젊은 공무원들의 목소리를 듣는 '정부혁신 어벤져스'와 소통을 강화하고, 각 기관의 조직문화 개선 활동과 성과를 공유하는 '혁신 현장 이어달리기'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각 기관이 조직문화 개선에 힘쓸 수 있도록 조직문화 진단·컨설팅과 같은 체계적인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했다.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동료가 시보떡을 돌렸는데 사무실 쓰레기통에서 이를 발견하고 밤새 울었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전해철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시보떡' 문제에 대해 '확인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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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아스트라제네카 가짜뉴스 처벌? 그 시간에 화이자 구해오라"
정세균 국무총리(사진)가 국내 첫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AZ)와 관련해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며 "가짜뉴스는 빠짐없이 강력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그 시간에 화이자 백신을 구해오라"고 반발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19일 논평을 통해 "국민에게 처음 접종되는 아스트라제네카는 남아공 변이에 속수무책일 뿐 아니라 최근 독일 등 유럽에서 부작용으로 접종 거부사태까지 빚고 있다"며 "정세균 총리가 이달 중순엔 온다던 화이자도 없던 일이 됐다. 무산배경을 알려주는 사람마저 없다"고 비판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가짜뉴스라며 언론 재갈 물릴 궁리할 시간에 사망자 1500명을 넘긴 이 엄혹한 시기 정부 내 공수표 날린 분들부터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할 생각 없나"라며 "요양시설에 입소한 37만 명의 88%가 65세 이상 어르신이다. 코로나 취약계층인 이분들이 언제 어르신 백신을 맞을 수 있을지 이 정부는 아직도 답을 못하고 있다. K방역의 실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 세계 지도자들이 앞다퉈 백신 확보 전쟁터에 뛰어들고 있는데 이 정권은 올해인지 내년인지도 가물가물한 치료제 이야기하며 이벤트에 골몰하고 있다"며 "그럴 시간에 화이자, 모더나 등 효능 높은 백신 기업과 협상에 나서는 건 어떠한가?"라고 했다. 앞서 정세균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상황점검회의에서 "정부의 대응도 중요하지만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접종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최근 고령층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유보 결정을 계기로 백신의 안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정세균 총리는 "전 세계적으로 50여개국에서 승인을 받았고 며칠 전에는 세계보건기구(WHO)도 긴급사용을 승인했다"며 "접종이 시작된 국가들에서 심각한 부작용 사례도 보고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정 총리는 "임상시험 시 65세 이상의 참여 숫자가 부족해 그 효과성을 확실하게 판단하기에 충분치 않았을 뿐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임상시험이 추가 진행 중"이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전문가들의 검증절차를 거쳐 고령층 접종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국민 여러분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했다.정 총리는 또 "내주 백신 접종을 앞두고 최근 사회 일각에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허위·조작정보가 공공연히 유포되고 있다"며 "지난해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시에도 근거 없는 가짜뉴스로 인해 결국 전년보다 접종률이 9%포인트나 하락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만큼은 이러한 일이 절대로 반복되어서는 안된다"고 했다.그러면서 "방통위 등 관계부처에서는 백신 관련 허위·조작정보를 빠짐없이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란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가짜뉴스에 현혹되는 일 없이 정부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를 믿고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했다.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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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소위, 가덕도특별법 잠정 합의…"예타 필요시 면제"(종합)
더불어민주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등 핵심 특례조항이 유지될 전망이다. 여야는 19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열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필요한 경우 신속·원활한 건설을 위해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기로 잠정 합의했다. 사전타당성 조사 축소, 환경영향평가 면제 등 핵심 특례조항도 원안의 방향대로 유지됐다. 민주당 의원 136명이 공동 발의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가 관련 인프라 건설에 재정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도 있다. 사업시행자에 대한 조세감면 등과 배후지 활성화를 위한 자유무역지대 관련 특례 등도 담겼다. 지난 17일 열린 국토위 법안소위에서는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지나친 특혜 아니냐는 의견이 나와 특례조항을 없애는 방향의 수정안이 논의됐으나 이날 사실상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토위는 이날 오후 소위에서 부칙 등 남은 쟁점을 논의한 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의결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