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국회 외통위 답변 논란
지나치게 낙관적인 대북관 우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1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난 세계 모든 지도자들이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종전선언이 비핵화 협상 촉진에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종전선언 불발 책임을 미국에 돌렸다. 정 장관이 지나치게 낙관적인 대북관에 빠져 한·미 대북 공조에 균열이 생길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만 그런 판단을 한 게 아니고 미국 전 행정부도 똑같은 인식을 하고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정은은) 북한 최고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비핵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비핵화뿐 아니라 종전선언에 대한 의지도 있었다며 종전선언이 불발된 건 미국 때문이라는 견해도 나타냈다. 정 장관은 “종전선언이라도 됐으면 좋겠다는 게 북한의 입장”이라며 “미국이 준비가 덜 됐던 것 같다”고 말했다. “미국이 반대해서 안 됐다는 것이냐”는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미국이 심각하게 고려했지만 계기를 못 찾은 것 같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이어 “종전선언을 하면 북한이 우려하고 있는 안전보장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비핵화 협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 협상과 관련, “조만간 타결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13% 인상’설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공평한 수준에서 타결짓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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