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이었으면 어쩔 뻔"…여야, 軍 경계 실패 질타

여야는 17일 우리 군이 동해안 철책을 넘어온 북한 민간인을 민통선 지역에서 뒤늦게 붙잡은 것에 대해 경계 작전 실패라고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새 여당 간사로 선출된 뒤 "변명의 여지 없는 경계 실패"라며 "답답하고 안타깝고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설훈 의원도 "만약 북한군 병사가 다른 목적으로 내려왔으면 난리가 났을 것"이라며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표 의원은 "처벌만 강화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라며 "앞으로 이 넓은 지역 경계를 어떻게 할지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사건이 발생한 육군 22사단에서 군 복무했다는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나는 경계선이 뚫리면 죽는다는 각오로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근무했다"며 "군이 너무 해이해진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육군 중장 출신의 같은 당 신원식 의원은 "최선을 다하겠다고만 하고 이렇게 넘어가면 2개월 지나서 비슷한 사고가 또 터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태경 의원은 "작년 7월 강화 배수로가 뚫린 후 8월 1일부로 전수조사해서 조치를 끝냈다고 보고 받았다"며 "그러고 나서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새 철조망이 녹슬었나"라고 추궁했다.

민홍철 국방위원장은 "22사단은 대대 두 개 정도 더 해서 사단 플러스알파로 증편해야 한다"며 "그런 부분도 사후 대책에 포함하라"고 주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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