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 "이낙연 어묵먹방"…고민정 "김종인, 미혼모시설 방문은?"
복지부 "공적 행사는 가능"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들은 방역을 이유로 가족도 못 만나게 하더니 대통령은 인천 소래포구 방문, 여당 대표는 '어묵먹방'을 했다"며 "복지부는 공공기관의 공적 업무 수행은 금지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여당 감싸기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5인 이상 집합금지 기준은 국민만 지키냐는 것이 기사에 달린 댓글"이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정상적 엄마'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미혼모시설에 가신 날 사진을 보니 수행원 여럿이 함께 있는 것이 확인된다"며 "김 위원장의 경우는 문제가 되나"라고 권덕철 복지부 장관에게 물었다.
권 장관은 "공적 행사나 모임은 5인 이상이어도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다"라며 "지금 이 자리도 마찬가지"라고 답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9일 서울 서대문구 미혼모 지원시설인 애란원에 방문했다. 이 자리에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등이 동행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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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무이자 대출 5000만원" vs 우상호 "긴급자금 1억원"
박영선·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17일 연합뉴스TV가 주최하는 TV 토론회에서 코로나19 민생 지원 방안을 두고 격돌했다. 박 후보는 "소상공인에게 500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을 하겠다"고 밝혔고, 우 후보는 "긴급금융자금을 1억원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두 후보 모두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없었다. 박 의원은 "(우 후보가) 소상공인에게 긴급금융자금을 1억원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며 "어떤 자금을 활용하겠단 것인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우 의원은 "긴급금융지원 명목 사업들이 있다. 올해 신청을 받았지만 8000명이 신청을 했다"며 "이때 나눠준 돈의 액수에 한계가 있어서 기존 사업의 지원금을 좀 더 늘리는, 좀 두텁게 넓게 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는 얘기"이라고 했다.박 후보는 "소상공인한테 1억원을 예산으로 지원하면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고 반박했다. 이어 "내가 낸 공약은 5000만원까지 화끈 대출하는 것"이라며 "서울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해 서울시가 보증해주고 시중은행 유동자금 이용해서 나중에 원금만 무이자로 갚는 것이 더 나은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박 후보가 "서울 강북지역 대학병원의 환자 정보를 공공 데이터화해서 동네 병원과 공유하겠다"라고 밝힌 것을 두고 우 후보는 "의료 민영화로 가는 길 아니냐. 원격의료 추진 같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며 날을 세웠다. 박 후보는 "보건데이터센터를 만들어서 시에서 데이터를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며 "의료 민영화와는 상관없다"고 반박했다. 코로나19 방역 대책에 관해서도 토론이 이어졌다. 박 후보는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 "장애인과 노약자들이 백신 접종을 보다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드라이브 스루 형태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또 "특수 주사기를 이용하면 백신을 20% 더 빠르게 맞을 수 있다"고도 했다. 박 후보는 자신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시절 스마트공장 지원으로 특수 주사기의 대량생산이 가능해졌다고 내세우고 있다. 우 후보는 "서울시장이 되면 서울시 전체를 비상체제로 전환해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한 자릿수로 당기는 걸 한 두 달 안에 하겠다고 말씀드린다"며 "코로나19 이후 대비책으로 공공의대를 시립대에 설치하고 사각지대가 없도록 권역별 의료 시스템 만들겠다"고 밝혔다.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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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서울시 연정 불가능하다는 與, 기억상실증인가"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사진)가 제안한 '서울시 연정론'을 두고 정부여당이 "불가능하다"며 비판을 쏟아내자 국민의당은 17일 "자신들이 한 말도 기억 못하느냐"라고 맞받아쳤다.이민경 국민의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기억상실증이 놀라울 따름"이라며 "먼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서울시를 실험 대상으로 삼아 '잃어버린 10년 서울시'를 만들었음을 상기시켜주고 싶다. '한가함'은 민주당이 반성해야 할 대목"이라고 꼬집었다.이어 "연정은 민주당이 그동안 주창해왔던 정치 모델이다. 그들은 DJP(김대중+김종필) 연합으로 정권을 창출했었다"며 "2010년에는 한명숙 후보를 단일후보로 추대하면서 선거에 승리할 경우 시민참여형 공동지방정부를 출범하기로 했었다. 국회, 서울시의회에서 얼마나 권력 독식에 취했으면 이러한 사실조차 기억을 못 하고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그는 "민주당의 독식 구조는 이제 그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까지 이어지는 입법 독주, 인사 독주가 말해주지 않는가"라면서 "그렇기에 야권은 더욱 유능한 인재를 널리 등용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탕평책"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10년간 켜켜이 쌓아 올린 서울시의 적폐, 민주당의 독주에서 비롯된 고약한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는 연정을 통한 탕평책은 필연적"이라고 꼬집었다.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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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만 7세 미만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만 18세까지 확대하자”고 제안한 가운데 정부도 “대상 확대 검토”를 선언하고 나섰다. 이르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아동수당 지원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보건복지부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한 ‘주요 업무 추진현황’ 자료에서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국가의 양육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수당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확대 여부는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해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는 단서를 달긴 했다.하지만 여당 대표가 아동수당 확대 추진을 이미 공언한 터라 현실화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는 분석이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신(新)복지체제인 ‘국민생활기준 2030’을 발표하며 주요 과제로 아동수당 확대를 제안했다. 현재 아동수당은 만 7세 미만 약 247만 명에게 한 달 10만원씩 주고 있다. 이를 초·중·고교생을 아우르도록 18세까지 넓혀야 한다는 게 이 대표의 주장이다. 이렇게 하면 올해 약 3조1000억원(지방비 포함)인 아동수당 예산이 9조원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복지부는 이 대표가 제안한 ‘상병수당’에 대해서도 적극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상병수당은 질병 등 건강 문제로 일할 수 없게 된 근로자에게 정부가 일정액을 지원하자는 제도다. 복지부는 “올해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했다.극빈층에 지급하는 생계급여 강화도 추진된다. 생계급여 최저급여액제 도입을 통해서다. 현재 생계급여는 대상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30%(4인 가구 기준 146만3000원)에 못 미치는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최저급여액 제도는 모든 생계급여 대상자에게 일정금액 이상은 보장해주겠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검토 결과 도입 타당성이 입증되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복지부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올해 15만 가구, 내년 3만 가구를 새로 지원할 계획이다. 부양의무자 제도는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소득 기준을 충족해도 부모·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으면 지원을 제한하는 것이다.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현재 시설 중심의 영업 규제를 행위 중심으로 바꾸는 게 핵심이다. 가령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을 아예 문 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 안에서 감염 위험이 높은 행위에 대해 ‘핀셋 규제’를 하겠다는 얘기다. 다음달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가 적용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남아프리카공화국·영국 등에서 시작돼 전 세계로 퍼지고 있는 변이바이러스에 대응한 방역 강화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