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남북대화로 비핵화·평화정착 끝까지 노력"
이날 문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한 주한대사는 몽골·핀란드·EU(유럽연합)·코스타리카·이스라엘·케냐·니카라과·호주 대사 등 8명이다.
문 대통령은 신임장을 받은 뒤 이들 주한대사와 환담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2021년은 우리 모두에게 코로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극복의 해가 될 것"이라며 "극복은 단순한 과거로의 복귀가 아닌 포용적 회복이어야 하고 다른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도, 포용적 회복을 위해서도 국제사회의 긴밀한 협력과 연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는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지 30년이 되는 해"라며 "한국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이룰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간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지지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페카 멧초 주한 핀란드대사는 한국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말했고, 아키바 토르 주한 이스라엘대사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성공을 기원한다고 화답했다.
이날 접견에서 몽골·이스라엘·호주 대사는 문 대통령의 방문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외교 채널 간에 협의해 나가자"고 대답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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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여당의 손 들어준 것" 해석민주, 윤석열 견제하며 '검수완박' 속도 낼듯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파동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임기말 당청관계의 향배가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정권 운용의 무게중심이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옮겨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아니냐는 것이다.당 안팎에선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당의 강경론과 신현수 민정수석의 온건론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여당의 손을 들어준 것이란 반응과 해석이 이어지고 있다.당 핵심 관계자는 17일 통화에서 "신 수석이 추미애 라인으로 분류된 이성윤, 심재철을 모두 정리하자고 한 것이 쟁점이 됐을 것"이라면서 "박범계 법무장관으로선 윤석열과의 갈등 때문에 추 장관이 관둔 마당에 부관참시로 받아들이지 않았겠느냐"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박 장관의 인사안을 수용한 것은 "추 장관의 검찰개혁 기조를 계속하겠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다른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을 들어주는 인사를 할 수도 없고, 기존의 검찰개혁을 주도한 사람들을 좌천시킬 수도 없는 것 아니냐"며 "신 수석이 정부와 검찰 간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싶었던 것 같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장관이 주도할 일이지,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이 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법무부 인권국장 출신인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은 "(신 수석이) 검찰과 박 장관 사이에서 검찰 편을 들다가 의사가 반영되지 않아 좌절되자 사의를 표명한 것 같다"며 "자기 존심만 세우려 한다면 대통령의 비서로는 부적격 아닌가"라고 비판했다.민주당 내에서는 문 대통령의 이번 판단이 검찰개혁에 주력하는 당에 힘을 실어준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특히 야권에서는 검찰 인사를 기점으로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을 목표로 한 입법에 속도를 내고 나선 점에 주목하는 분위기다.민주당의 구상은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현재 검찰이 가진 6대 중대범죄 수사권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겨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만 맡게 하겠다는 내용이다.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번 일로 대통령의 의중을 파악한 여당이 검찰 죽이기에 나선 것"이라며 "임기말 안정적 마무리를 위해 투입됐다고 생각한 신 수석으로서는 그제서야 자신의 역할이 없다는 걸 깨닫고 보따리를 싸고 나선 셈"이라고 주장했다.여권에서도 신 수석이 박 장관의 인사안 강행 후 "내 역할이 뭔지 모르겠다", "자존심이 상해서 일 못한다"고 강하게 불만을 터트렸다는 얘기도 들린다.한 핵심 인사는 "박 장관이 신 수석을 설득하는 게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문 대통령에게 인사안을 직보해 동의를 얻었다고 한다"며 "다만 시스템 인사를 중시하는 대통령으로선 두 사람이 어느 정도 조율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이 검찰에 강경 일변도로 나서는 것은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시절 정권의 검찰개혁 노력을 좌절시킨 검찰의 '정치 수사'를 그대로 둬서는 정권재창출이 어렵다는 위기의식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일각에서는 임기말 여권과 검찰 간의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는 것에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한 인사는 "이제 추-윤 사태에서 완전히 벗어났는데 검찰 문제로 다시 장관과 청와대 수석 간 불협화음이 노출돼 곤혹스럽다"고 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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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文에 檢인사 직보했는데…"민정수석 패싱은 아니다"라는 靑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임명 두 달 만에 사의를 밝힌 것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신 수석을 ‘패싱’한 채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보(직접보고)’를 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민정수석실과 법무부 간 갈등은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신 수석은 문 대통령의 반려에도 사퇴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당분간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박범계, 민정수석 패싱…文 ‘엄중 경고’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검찰 인사 과정에서 검찰과 법무부 사이에 견해가 달랐고 그것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법무부와 민정실 간에도) 이견이 있었다”며 “민정수석은 중재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진행되는 가운데 (인사가) 발표돼 버리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 수석이 검찰 인사 과정에서 사의를 밝힌 건 맞지만 패싱은 없었다는 설명이다.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박 장관은 신 수석과 인사 조율 과정을 생략하고 법무부 인사안을 관철하기 위해 문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과정에서 ‘민정수석 패싱’ 논란이 불거졌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강력히 요구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전보와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복귀를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박 장관의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양측 간 협의를 거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재가했다. 하지만 신 수석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조율되지 않은 안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신 수석 사의 표명 직후 박 장관을 불러 엄중 경고하고, 앞으로 신 수석과 협력할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럼에도 신 수석은 사의를 굽히지 않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무부와 검찰 간 협력적 관계를 조성해 달라는 게 신 수석 임명 당시 문 대통령의 주문 사항이었다”며 “박 장관이 자신을 패싱하면서 이 역할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향후 법무부와 검찰 간 관계 형성을 위한 포석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번 인사에 불만이 많은 검찰에는 이만큼 노력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편 법무부에는 향후 일방통행 시 수용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신 수석이 보내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사의 표명 후에도 주요 회의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해석에 힘을 싣는다.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성격상 신 수석을 끝까지 안고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野 “민정수석마저 납득 못한 檢 인사”일각에서는 신 수석의 행동이 지나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장관과 대통령이 재가한 인사안에 대해 본인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이러는 건 월권”이라며 “민정수석이 이렇게 대놓고 검찰 인사에 개입하는 것도 드문 일”이라고 비판했다. 법무부 인권 국장 출신인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검찰 인사 논의에 있어 박 장관으로부터 배제당해서’라는 게 진짜라면 수석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맞다”며 “자기 자존심만 세우려 한다면 대통령의 비서로는 부적격”이라고 지적했다.야당은 조국 전 민정수석의 이름까지 거론하며 “순혈 친문주의가 심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검찰총장을 쫓아내려는 것으로도 모자라 정권에 대해 강하게 수사하려는 검사들까지 내쫓는 짓을 하고 있다”며 “대통령 핵심 측근인 민정수석마저 납득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친 조국 라인인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신 수석을 제치고 대통령 재가를 받았을 거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청와대는 차라리 가면을 벗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민정수석으로 다시 불러들이라”고 했다.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자도 “친문 순혈주의에 완전히 매몰된 민주당 정권은 더 이상 고쳐서 쓸 수 없다”며 “정권을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한 민정수석 조국’의 그늘 아래 살아야 한다”고 했다.중간 간부 인사를 앞둔 검찰 내부 민심도 들끓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검사 인사를 할 때 민정수석이 관여하는 게 관례였고, 조 전 장관도 민정수석 시절 그랬던 것으로 안다”며 “민정수석은 대통령을 대리한다고 봐야 하는데,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민정수석을 패싱했다면 장관을 질책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결국 이 지검장이나 심재철 남부지검장 등 친정권 성향 검사들을 지키기 위해 전례 없는 일이 벌어진 것 같다”며 “곧 단행될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도 비슷한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강영연/성상훈/이인혁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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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백악관의 경제정책 컨트롤타워간 대화채널이 가동된다.청와대는 17일 김상조 정책실장과 브라이언 디스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과 전화통화를 통해 향후 양국간 경제 정책 공조를 위해 정책실과 NEC간 수시 대화채널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전략회의(NSC)외에 청와대와 백악관의 경제정책 논의 채널이 상시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7시부터 35분간 제13대 NEC위원장을 맡은 디스 위원장과 상견례를 겸한 전화통화를 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양측은 한미 양국간 경제 통상 협력이 원만히 관리되고 있음에 공감하고 앞으로 코로나 극복, 글로벌 경제 회복 등의 이슈에 협력을 강화하하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최우선적인 경제정책 과제로 세계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위한 적극적 재정 정책을 꼽았다.기후변화 대응을 한미 양국의 가장 유망한 정책분야라는 점에도 인식을 공유했다. 김 실장은 "미국이 파리협정에 재가입한 것을 환영하며 미국이 추진중인 세계기후정상회의와 한국에서 개최되는 P4G 정상회의(녹생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11월 영국에서 개최예정인 기후변화총회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양측은 또 아시아 태평장 지역에서의 경제통합 협력 필요성에도 공감했다.이번 대화는 NEC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김 실장과 디스 위원장은 예일대 인연을 언급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 대화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디스 위원장은 예일대 로스쿨 출신이며 김 실장은 2004년 예일대 펠로우 월드 프로그램에 참여한 바 있다. 강 대변인은 "정책실과 NEC간 직접 소통채널이 마련된 것은 처음"이며 "그만큼 청와대와 백악관간 경제분야의 긴밀한 협력 중요성이 높아졌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