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공공데이터 개방 원칙…국세·보건 분야 연내 제공"

"데이터 경제도 사람이 먼저다…개인정보 보호도 조화롭게"

정세균 국무총리는 17일 "모든 공공데이터는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방법과 절차를 정해가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21차 4차산업혁명위원회 회의에서 "국세, 보건, 교육 분야에서 그동안 수요가 많이 제기된 데이터는 올해 안에 제공될 수 있게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세계 경제가 디지털 전환의 주도권을 놓고 경쟁하는 가운데 그 핵심엔 데이터가 있다"며 "이미 세계 기업 순위도 데이터 관련 기업으로 채워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5G, 반도체 등 우수한 디지털 인프라 경쟁력에 비해 데이터 경제의 핵심축인 데이터와 인공지능 활용은 아직 뒤처져있다"며 "데이터 활용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제도적 기반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또한 "데이터 경제에서도 '사람이 먼저다'라는 가치를 실현할 것"이라며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가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명 정보에 대해선 아직 불확실한 요소가 많다"며 "안전한 가명 처리 사례를 만들고 법적 책임과 관련한 제도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