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규제 샌드박스 5법 처리 서두르겠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7일 "규제 샌드박스 5법부터 내용을 점검하고 처리를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규제혁신추진단 회의에서 "규제 혁신의 문을 활짝 열고 신산업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 5법은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지역특구법·금융혁신법·행정규제기본법을 말한다.

김 원내대표는 2∼3월 임시국회 규제혁신 입법 전략에 대해선 "경제계의 요청 법안, 정부의 필수 신산업 규제 정비 계획, 당의 K-뉴딜 입법과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K-뉴딜 입법과제와 관련해 "총 31개 법률 중 13개 법안이 2월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정책위와 담당 상임위가 협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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