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반대로 법사위 출석은 불발
김명수 국회 출석 공방…野 "탄핵 대상" 與 "유례 없다"

여야는 17일 국회 법사위에서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석 여부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김 대법원장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 여부와 관련해 몇 번에 걸쳐 대국민 거짓말을 했다"며 "이런 분은 탄핵 대상이다.

국회에 나와 의혹들에 답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김 대법원장의 비위, 불법성은 지금 일일이 열거하기가 어렵다"며 "고등법원 부장판사 사퇴 종용 의혹은 환경부 블랙리스트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패턴이 똑같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대법원장 출석은 법사위에 유례가 없던 일"이라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이 문제 됐을 때조차 민주당이 양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백 의원은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 요구는 삼권 분립의 대원칙,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매우 크다"며 출석 요구야말로 사법부의 정치화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대법원장을 부르자는 국민의힘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출석 요구 안건을 의사 일정에 추가할지 결정하는 투표 단계에서 부결됐다.

이 과정에서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과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 잠시 고성이 오갔다.

김도읍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추가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요구하며 "왜 위원장이 발언 기회를 막고 독단적으로 진행하느냐. 그런 것을 독재라고 한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 윤 위원장은 "독단이 아닌 위원장 권한"이라며 "모든 의사진행에 대해 김도읍 의원 결재를 받아야 하느냐"고 맞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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