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300만원 정도로는 안돼"…재난지원 대폭 확대 추진(종합)

소상공인 기준 완화 등 검토…"정부, 지원규모 수용해야" 압박도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업종에 대한 4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큰 폭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재정당국을 향한 압박에 나섰다.

보편(전 국민) 지원을 훗날로 미룬 대신에 더 촘촘하고 두터운 선별 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낙연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제도의 망에 들어와 있지 않은 사각지대를 얼마나 최소화할지 정부에 숙제를 드렸다"고 밝혔다.

사각지대의 예로는 노점상, 플랫폼 노동자 등 특수고용노동자, 폐업한 자영업자, 신규 상인 등이 거론된다.

연 매출 4억원(일반업종), 종업원 5명 미만(서비스업) 등으로 규정된 지원 대상 소상공인의 기준을 모두 상향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당 관계자는 "원래 소상공인 개념이 연 매출 10억원 이하이니, 지원 기준을 어느 정도까지 올릴지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원 액수의 증액도 추진한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는 데다, 이로 인한 고용 충격도 심화하는 만큼 고용유지 지원금 등이 추가돼야 한다는 것이다.

신영대 대변인은 "집합금지·영업금지 등 피해업종에 대한 그간의 지원금인 100만∼300만원 정도로는 안 되고, 더 두텁게 해야 한다는 말씀을 (정부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지원의 밀도와 부피를 모두 늘리는 만큼 투입 예산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직 당정간 구체적인 규모를 교환하지는 않았으나, 지도부 일각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9조3천억원)의 3배가 넘는 30조원까지도 거론된다.

지원 방식에 이어 규모를 놓고 당정이 재차 갈등을 노출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전 국민은 후순위로 하기로 당이 양보했기 때문에 지원 규모는 정부가 수용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지원 규모가 2, 3차 지원 때처럼 위로금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피해 보상에 준하는 수준으로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매년 예상되는 (예산) 불용액이 10조 수준인 점을 고려해 지출 구조조정을 적극 검토하고, 대규모 국채발행이 필요하다면 국민적 동의 절차를 거쳐서라도 비상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