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노동자 보호·좋은 일자리 등 5대 정책목표 12개 중점과제 제시
'노동자가 행복한 경남'…도, 노동정책 밑그림 나왔다

경남도는 향후 5년간 노동정책 비전으로 '노동자가 행복한 경남'으로 정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경남도는 15일 도청 중앙회의실에서 '경상남도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김경수 지사와 담당분야 간부공무원, 경남도 노동권익보호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했다.

노동권익보호위원회는 노동분야 전문가와 노동단체 대표, 도의회 의원 등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노동정책 기본계획과 노동자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 등을 심의·자문한다.

도는 산업구조 변화와 함께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노동자가 많이 증가하면서 노동자 권익보호 사각지대가 커지는 문제에 대응하는 노동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지난해 6월부터 용역을 진행했다.

보고회에서는 용역수행기관인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노동정책 기본계획안을 발표하고 참석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창원대 산학협력단은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비정규직 3천846명과 특수고용형태(플랫폼, 자유계약 등) 노동자 3천158명 등 7천여명의 취약노동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였다.

이 결과 이들의 월평균 소득이 코로나19 이전보다 평균 62.5% 감소했고, 계약 체결 시 사업주와 동등한 지위에서 협상하는 경우는 전체의 15.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창원대 산학협력단은 경남도의 노동정책 비전을 '노동자가 행복한 경상남도'로 제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취약노동자 권익보호, 좋은 일자리와 노동복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노동기본권 보장, 노사정 협력구조(거버넌스) 구축을 포함한 5대 정책목표를 정했다.

또 5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45개 세부과제를 제시했으며, 경남형 어깨동무 공제회 설립, 노동안전지킴이단 운영, 노동정책 전담부서 확대, 노동권익센터 설립 등을 12개 중점과제에 담았다.

도는 이러한 기본계획안을 논의해 용역 결과를 보완하고 노동권익보호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쳐 내달 '경상남도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김 지사는 "노동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은 경남노동정책의 출발점"이라며 "노사정 거버넌스를 통해 사회적 대화와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노동자뿐만 아니라 기업도 함께 좋은, 노동이 행복한 경남을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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