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안철수-금태섭, TV토론 전격 합의…"오는 18일 80분간 진행"
양측은 오는 18일 TV토론을 개최한다.
토론회는 모두발언, 사회자 질문 20분, 주도권 토론 20분, 자유토론 40분, 마무리발언 등으로 구성되고, 채널A에서 방송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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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전·현직 관계자 무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지휘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5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해경 전·현직 관계자 9명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에 대해 유죄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이들은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이 숨지고 142명이 다치게 한 혐의로 작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김 전 청장 등이 세월호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지휘·통제해 즉각적인 퇴선 유도와 선체 진입 등으로 인명을 구조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구형하는 등 관계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김 전 청장 등은 사고에 유감을 표하고 사과하면서도 법리적으로 죄가 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이송렬 기자 yisr0203@hankyung.com
![[속보] '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전·현직 관계자 무죄](https://img.hankyung.com/photo/202102/ZN.24503402.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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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세월호 구조실패' 김석균 前 해경청장 1심서 무죄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15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 넘겨진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세월호 사고 직후 나름대로 세월호와 교신하려고 노력했던 점이 인정된다"며 "당시 구조세력 간 통신이 원활하지 않았던 점이 유감이긴 하지만 해경 지휘부에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이어 "피고인들로서는 당시 세월호 선장 등이 먼저 탈출해버릴 것이라고는 예상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세월호가 본래 갖고 있던 선체 문제나 과적 화물 문제 등으로 세월호가 예상보다 빨리 침몰됐던 점 역시 피고인들이 예견할 수 없던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또한 재판부는 "당시 통신 내용만으론 해경 지휘부가 승객들의 퇴선을 지시할 만큼 현장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며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다"고 말했다.다만 업무상 과실치사 외 직권남용권리 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이재두 전 3009함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속보] '세월호 구조실패' 김석균 前 해경청장 1심서 무죄](https://img.hankyung.com/photo/202102/02.21362620.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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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만난 나경원, '디지털 부시장' 공약까지 품었나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15일 서울시 '디지털 부시장' 직 신설을 공약했다. 금태섭 무소속 예비후보가 공약한 내용이기도 하다. 전날 금태섭 예비후보와의 만남에서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나경원 예비후보는 이날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디지털 부시장을 신설하고 424개 서울 주민자치센터에 디지털 복합지원센터를 만들어 디지털 교육, 창업, 마케팅 컨설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금태섭 만났던 나경원, '디지털 부시장' 공약도 동일하게?그는 "어르신들은 온라인 뱅킹도 어려워한다. 가까운 곳에서 누구나 디지털 평생교육을 받고, 스마트화를 남녀노소 모두 체감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면서 "디지털 시대에도 디지털 문맹이 많다. 하염없이 은행에 앉아서 기다리는 분이 없도록, 젊은 주인이 하는 가게처럼 우리 집도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의 스마트화를 모두 체험할 수 있도록 디지털 야학을 열어드릴 생각"이라고 강조했다.기존 정무·행정 부시장 외에 디지털 부사장을 두겠다는 것은 금태섭 예비후보가 출마선언을 하며 제시한 대표 공약이다. 금태섭 예비후보는 지난달 31일 "데이터를 이용한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디지털 부시장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경원 측, 확대해석엔 경계…"이미 준비해왔던 내용"그는 "뉴욕시에도 CTO가 있고 런던시에도 CDO가 있지만 서울시 디지털 부시장은 대만의 오드리 탕 디지털 장관을 벤치마킹할 것"이라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디지털 부시장에게 관련 인사, 조직, 시스템에 전권을 부여하겠다"고 했다.나경원 예비후보가 전날 금태섭 예비후보와 만난 후 이 같은 공약을 내세워 눈길을 끈다. 두 예비후보는 전날 남산 둘레길에서 함께 공개 일정을 가진 바 있다.다만 나경원 예비후보 측은 확대해석에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나경원 예비후보 측 관계자는 "금태섭 예비후보와의 만남과는 무관하게 준비해왔던 내용"이라고 말했다. 금태섭 예비후보 측은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나경원 예비후보가 '자유주의 상식연합'에 대한 굳은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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