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단계
유흥시설도 밤 10시까지 영업 재개
정 총리 "업종별 방역수칙 위반 업소, 즉각 집합금지 조치"
정세균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세균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오는 15일부터 2주간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된다.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제한 시간은 기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한 시간 연장된다. 전국의 유흥시설도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는 조건으로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허용된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또한 15일부터 2주간 수도권은 현행 2.5단계에서 2단계로, 수도권 이외 지역은 현재 2단계에서 1.5단계로 각각 완화하기로 했다.

단,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정 총리 "국민 피로감 고려…일상 회복 기대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원칙에 충실하면서도 국민적인 피로감을 고려했다"면서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 방안과 방역 수칙 등을 발표했다.

우선 정 총리는 "모레부터 2주 동안 수도권의 거리두기는 2단계로, 이외 지역은 1.5단계로 각각 완화한다. 다만, 각 지자체는 지역별 유행상황을 고려해서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도 그동안 방역에 협조해 주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영업 제한을 완화한다"며 "수도권 다중이용시설도 밤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전국의 유흥시설은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밤 10시까지 영업을 재개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다만, 3차 유행의 불씨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5인 이상 집합금지는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전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세균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 총리는 "정부는 이번 조정방안을 검토하면서 방역과 민생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 고심이 많았다"며 "아직 하루 3~400명대의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정방안의 핵심은 '문을 닫게 하는 방역'에서 '스스로 실천하는 방역'으로 전환해보자는 것"이라며 "업종별 방역수칙을 놓고 관련 협회·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이를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즉각,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 총리는 "이를 디딤돌 삼아 3월부터는 지속가능한 방역으로 발전시켜 전 국민의 일상 회복을 앞당기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 총리는 오는 26일부터 시작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정부가 투명하게 제공해드리는 정보를 믿고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해달라"며 "정부는 우리나라가 선택한 백신에 대해 그 안전성과 효과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있다. 조금이라도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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