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 "한미 방위비 분담금 13%인상안 유력…결과 곧 나온다"
11일(현지시간) CNN은 양국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 비율을 기존보다 13% 인상하는 안에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관계자 2명을 인용하며 이같이 보도했다.
한 관계자는 최종 합의에는 한국 국방예산의 의무적인 확대와 한국이 일부 군사장비를 구매할 것임을 양측이 이해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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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에 근접…13%인상안 유력"
한국과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를 두고 합의에 근접했다고 미국 CNN방송이 정통한 관계자 5명을 인용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양국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 비율을 기존보다 13% 인상하는 안에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관계자 2명이 전했다.최종 합의에는 한국 국방예산의 의무적인 확대와 한국이 일부 군사장비를 구매할 것임을 양측이 이해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고 한 관계자가 밝혔다.관계자들은 최종 합의가 수 주 안에 나올 수 있다고 관측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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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정부와 첫 방위비협상…"동맹정신 기초해 조속 타결키로"
작년 3월이후 11개월 만에 8차 회의…"수용 가능한 합의 도출 위한 논의 진행"'13% 인상이 최대' 한국 입장에 미국 반응 주목…다년계약엔 공감했을듯정부가 조 바이든 미국 새 행정부와 첫 방위비 협상을 하고 조속히 타결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아직 모든 입장차를 해소한 것은 아니지만, 협상은 압박 일변도였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와 달리 긍정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려져 순조로운 합의에 대한 기대를 키우고 있다.외교부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8차 회의를 5일 화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 및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를 포함해 한국 외교부와 국방부, 미국 국무부·국방부·주한미군사령부 관계자들이 참여했다.양측은 동맹 정신에 기초해 그동안 계속된 이견 해소 및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 도출을 위한 진지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양측은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의 핵심축으로서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해 나가기로 했다.또 가까운 시일 내 차기 회의를 개최하되, 구체 일정은 외교 경로를 통해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한국이 2020년 이후 책임져야 할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는 이번 협의는 지난해 3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7차 회의 이후 11개월 만이다.양측은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이후인 지난해 11월 30일 화상으로 협상 현황을 점검했지만, 공식 회의는 아니었다.한미는 지난해 3월 2020년 분담금을 2019년 분담금(1조389억원)에서 13%가량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하고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거부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정부는 13% 인상안이 최대치라는 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바이든 정부의 요구치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트럼프 정부 때처럼 큰 폭의 인상을 요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양측 모두 협정 기간을 3년 또는 5년 등으로 하는 다년 계약에 대해선 공감했을 가능성이 크다.미국 하원이 지난해 11월 18일 '상호 수용할 수 있는 다년 협정'을 강조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한미동맹 강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는 등 미국 내에도 안정적인 동맹관계를 위해 다년 협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있다.바이든 대통령은 후보 시절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압박을 '갈취'로 규정하고 '동맹 복원'을 약속했는데 실제 미측과 소통에서 긍정적인 기류가 감지된다는 게 외교 당국자들의 설명이다.외교부는 양측이 '동맹 정신에 기초'하고 '한미동맹 강화에 기여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제11차 SMA 협상 보도자료에서 이런 표현이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신행정부 출범 이후 양측 대표단 간 소통이 잘 이뤄지고 있다"며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곧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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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협상은 바이든과"…한·미 국회에서 번갈아 나왔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20일 국회에서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과 관련해 “우리 협상 기준대로 안 되면 차기 행정부로 넘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하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전략과는 배치되는 ‘상호 수용할 수 있는 다년(多年)계약’이 돼야 한다고 명시한 결의안을 채택한 지 하루만이다. 방위비 협상이 내년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현 SMA 틀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기준들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장관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SMA 협상 복안이 있느냐’는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기준을 그대로 준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앞서 미국 하원은 18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SMA가 ‘상호 동의할 수 있는 다년계약’이 돼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바이든 당선인의 하원 내 최측근으로 알려진 톰 스워지 의원이 제출했다.‘상호 동의’와 ‘다년계약’은 트럼프 행정부의 SMA 협상 전략과는 배치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같은) 부자 나라들은 미군의 보호를 받으려면 마땅한 비용을 내야 한다”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해왔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분담금은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로 50% 이상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SMA의 유효기간도 ‘1년’을 고집했다. 1~7차 협정 때 2~3년, 8~9차 협정 때는 5년이던 SMA 유효기간은 트럼프 정부 때 1년으로 줄어들었다. 지난 4월 한·미 양국이 분담금을 13% 인상하고 다년계약으로 하는 절충안으로 SMA 협상을 잠정 타결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 국회에서 잇달아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와는 정반대의 협상안이 나오며 SMA 협상이 차기 행정부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전문가들도 미국 대선 당시 바이든 행정부에서 SMA 협상 타결이 더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을 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민주당 정부도 증액을 원하는 건 맞지만 트럼프 행정부 때처럼 비합리적으로 거칠게가 아니라 충분한 협상을 통해 납득 가능한 수준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서 장관은 내년 1월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SMA 협상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현재 우발사항에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