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野 의원에 '인준 찬성 로비' 의혹도 제기
野, 김명수 국회 출석요구…"국민 앞에서 의혹 밝혀야"

국민의힘은 9일 이른바 '거짓 해명 논란' 등을 비롯한 의혹 해명을 위해 김명수 대법원장의 국회 법제사법위 출석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성명을 통해 "(김 대법원장이) 지난해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에 출석한 바 있어 국회가 요구할 경우 출석하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모든 의혹을 국민에게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면서 17일 법사위 출석을 주장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김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을 막는다면 자신들의 법관 탄핵 추진은 '사법부 독립'이 아니라 '사법부 길들이기'였음을 만천하에 공표하는 것"이라며 동참을 촉구했다.
野, 김명수 국회 출석요구…"국민 앞에서 의혹 밝혀야"

이들은 김 대법원장이 2017년 9월 자신의 임명 동의안에 대한 국회 인준 표결을 앞두고 청문준비단에 '인준 찬성 로비'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야당 의원들의 출신 지역·학교를 분석해 이와 겹치는 전·현직 법원행정처 판사들에게 '야당 의원들에 연락해 찬성표를 던지도록 설득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임명 동의안 통과 직후 '찬성 로비' 관련 자료가 저장된 법원행정처 PC의 하드디스크를 폐기까지 했다고 한다"며 "김 대법원장이 자신의 지시가 위법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증거은폐를 지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 확인에 대한 국회의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수 차례의 요청에도 묵묵부답"이라며 "김 대법원장의 지시로 '거짓말'을 은폐하고 있는 것 아닌지 심히 의심된다"고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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