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달랑 1억' 경항모 사업엔 "추후 예산 확보시 차질없게 철저히 사전 준비"
방사청장, KF-X 공동개발 인니 관련 "협상 계속 진행 중"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9일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사업에 참여 중인 인도네시아 측과 "협상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이날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인도네시아 측과의 KF-X 공동개발 조건 재협상 진행 상황에 대한 질문에 "서로 입장 타진 등이 진행되고 있다.

일정 시기가 되면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KF-X 사업은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2015년부터 8조7천억 원의 사업비를 공동 부담해 2026년까지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추진됐다.

인도네시아는 전체 사업비의 20%인 1조7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지만, 경제 사정 등을 이유로 2017년 하반기 분담금부터 지급을 미뤘다.

밀린 분담금은 현재 6천억 원가량으로 알려졌다.

정부 및 KF-X 체계개발 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관계자들은 인도네시아가 나머지 분담금을 계속해서 지급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가 프랑스 다소의 라팔 전투기를 구매할 것이란 외신 보도가 잇따르면서 KF-X 공동개발에 손을 뗄 가능성이 제기돼왔다.

실제 지난해 말 프랑스의 한 방송사는 인도네시아가 다소 전투기 36대 구매 계약 체결을 희망한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부 프랑스 매체들은 48대의 라팔 전투기를 구매할 것이라고 했다.

이런 보도에 정부 관계자들은 인도네시아가 이미 KF-X 사업에 2천272억 원을 투자했는데 인제 와서 공동개발 계획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반응을 보여왔다.

인도네시아는 사업비를 완납하면 KF-X 시제기 1대와 기술 자료를 이전받은 뒤 48대를 현지 생산할 계획이다.

현재 최종 조립단계인 시제 1호기는 4월 중에 출고된다.

2022년 상반기 첫 비행시험을 시작해 2026년까지 개발이 완료된다.

AESA(다기능위상배열) 레이더가 탑재된다.

사업이 계획된 일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되면 공군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1차 양산 40대, 이후 2032년까지 2차 양산 80대 등 총 120대의 KF-X를 보유하게 된다.

한편, 강 차장은 이날 건조 여부를 놓고 찬반 여론이 계속되고 있는 경항모 사업에 대해 원활히 추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수직 이착륙 전투기 F-35B가 탑재될 것으로 보이는 해군의 경항공모함(다목적 대형수송함-Ⅱ) 건조 사업은 올해 국방예산 52조8천401억 원 가운데 관련 예산으로 '연구용역비' 명목의 1억 원만 반영돼 군의 계획대로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경항모 관련 11개 (선행)기술과 관련해선 이미 2019년도 핵심기술 사업으로 연구를 진행 중"이라며 "(향후) 국회 차원에서 예산이 확실히 확보되게 되면 일이 진행되는 데 전혀 차질이 없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경항모는 국방부가 작년 8월 '2020∼2024년 국방중기계획'에서 '다목적 대형수송함-Ⅱ' 개념설계 계획을 반영하면서 공식화됐다.

이어 지난 8월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에 개념설계와 기본설계 계획을 반영했다.

당시 국방부는 3만t급 경항모 건조를 위해 올해 말까지 개념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기본설계에 착수해 2030년 초께 전력화한다는 계획을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주변국에 의한 해양 안보 위협이 현실화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건조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경항모를 보호할 구축함, 정찰자산 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적에 의해 격파될 위험성이 크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공존하며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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