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미사일엔 한미 '맞춤형 억제·4D' 전략으로 대응

국방부가 2일 발간한 '2020 국방백서'(이하 백서)에는 현재 남북한의 군사력이 잘 나타나 있다.

백서에 기술된 양측의 군사력을 비교할 때 상비병력 차이가 두드러진다.

북한군의 상비병력은 국군보다 2.3배 많고, 야포와 방사포 등 일부 전력도 양적으로 우세한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남측이 첨단 무기를 지속해서 확보 또는 개발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질적으로는 북한군을 압도한다는 게 군 안팎의 평가다.

다만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각종 탄도미사일 등 북한의 비대칭 전력이 위협적이어서 한국과 미국은 이를 억제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국방백서로 본 군사력…상비병력 北이 2.3배 많지만 南 질적우위

◇ 북한군 병력·장비 수적 우위, 미사일 제외한 전력은 노후화
백서는 국방부와 합참이 작년 말 기준으로 분석한 남북 군사력 현황을 기술했다.

북한의 상비 병력은 128만여 명으로 남한(55만5천여 명)의 2.3배를 약간 웃돌았다.

2018년 말과 비교할 때 북한 병력은 차이가 없었으나, 국군은 국방개혁 2.0에 따른 국방인력구조 개편으로 4만4천여 명 줄면서 격차가 더 벌어졌다.

전차도 남측은 2천130여 대로 북한(4천300여 대)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야포(남 6천여 문·북 8천800여 문)와 다연장로켓·방사포(남 270여 문·북 5천500여 문)도 북한이 훨씬 많다.

함정 역시 전투함정(남 100여 척·북 430여 척), 상륙함정(남 10여 척·북 250여 척), 잠수함정(남 10여 척·북 70여 척) 등 수적으로는 북한이 앞섰다.

그러나 북한 함정은 대부분 연안 전투함으로 선체 연령이 수명 주기를 대부분 초과한 것으로 군은 평가하고 있다.

북한은 옛소련이 1950년대 설계한 로미오급(1천800t급) 잠수함을 1973년부터 1995년 사이 중국으로부터 20척 도입했다.

도입 25~47년 된 노후 잠수함이다.

전투임무기(남 410여 대·북 810여 대), 공중기동기(남 50여 대·북 350여 대) 등의 전력은 북한이 양적 우위를 보였다.

북한 공군 훈련기는 170여 대에서 80여 대로, 무려 90여 대가 줄어 노후 기종인 미그-15와 미그-17 등을 대거 도태시킨 것으로 보인다.

한국 공군은 F-35A 스텔스 전투기를 비롯해 F-15K, KF-16 등 북한보다 한 세대 이상 앞서는 기종을 보유하고 있다.

'피스아이'(Peace Eye)로 불리는 E-737 항공통제기, 공중급유기(KC-330) 등을 토대로 감시정찰, 원거리 정밀타격, 작전범위 등에서 질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백서에는 군정찰위성, 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 고위력·초정밀 지대지미사일, 이지스 구축함(KDX-Ⅲ), F-35A, 한국형 전투기(KF-X) 등 핵심 군사능력 중심의 주요 전력증강 계획도 담겨 있어 당분간 이런 우위는 지속할 전망이다.

북한 육군은 기존 기계화 2개 군단을 사단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이에 기존 4개 기계화보병 사단은 6개로 늘어났다.

이들 부대에 배치된 장갑차는 100여 대가 늘었고, 장갑차에는 대전차미사일과 기동포를 탑재했다.

기동성과 생존성이 향상된 신형 전차를 개발해 노후전력을 대체하고 있다.

중무장 장갑차 등을 기계화보병 사단에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것은 사단급 부대를 병력 절감형으로 바꾸는 등 부대 구조를 개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 육군의 주요 전력인 K-2 전차는 북한군 주력인 선군호, 폭풍호 전차보다 훨씬 뛰어난 성능을 자랑한다.

북한은 또 유사시 접근하는 한미 연합군 함정과 상륙군을 저지하고자 동·서해안을 따라 다수의 해안포와 지대함미사일을 배치했다.

특히 2018년 9월 열병식에서 공개된 신형 지대함미사일은 지난해 10월 당 창건 75주년 행사에서 발사관이 4개에서 8개로 늘고, 발사차량(TEL)도 신형으로 교체됐다.

국방백서로 본 군사력…상비병력 北이 2.3배 많지만 南 질적우위

◇ 북, 비대칭 전력 증강에 집중…북핵·미사일엔 한미 연합 대응
백서는 북한이 선별적인 재래식 무기 성능 개량과 함께 핵과 WMD, 미사일, 장사정포, 잠수함, 특수전 부대 등 비대칭 전력 증강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06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총 6차례의 핵실험을 감행, 핵무기 소형화 능력도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백서는 평가했다.

스커드(사거리 300∼1천㎞), 노동(1천300㎞), 무수단(3천㎞ 이상) 등을 실전 배치했고, 2017년에는 화성-12형(5천㎞ ), 화성-15형(1만㎞ 이상) 등을, 2019년에는 다양한 고체 추진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3형을 각각 시험 발사했다.

백서는 지난해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 등장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북극성-4ㅅ(시옷)'으로 표기된 신형 SLBM을 사진과 함께 기술했다.

한미는 이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맞춤형 억제전략'을 수립했다.

일반적인 '확장억제'를 넘어 핵 사용 위협부터 직접 사용하는 단계까지 모든 상황별로 이행 가능한 군사·비군사적 대응 방안을 포함하는 등 한반도 상황에 최적화된 전략개념이란 평가다.

한미는 '맞춤형 억제전략'을 토대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 전략'을 발전시키고 있다.

이에 탐지(Detect), 교란(Disrupt), 파괴(Destroy), 방어(Defend) 분야에서 전반적인 능력 향상을 의미하는 '4D 작전개념'을 수립했다.

백서는 이 용어가 '4D 전략'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한국군은 독자적인 억제·대응을 위해 '전략적 타격체계'와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중이고, 관련 핵심 전력을 조기에 확보할 것이라고 백서는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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