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추가지원책 강구"…4차 재난지원금 논의 물꼬텄다

강회된 방역조치 연장에 결심 굳힌듯…"참으로 속상·매우 송구"
당정 협의 급물살…이낙연, 내일 국회연설서 구체적 방안 제시 전망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추가 지원책 강구'를 주문하면서 여권 내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현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게 지급되는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피해를 막기에는 매우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정부의 방역 조치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할 제도적 방안 마련과 함께 그때까지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지원대책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손실보상제가 현실화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공백을 메울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청와대 안팎에서는 사실상 4차 재난지원금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대통령이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의 물꼬를 튼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8일 신년 기자회견 때만 해도 "4차 지원금을 말하기는 너무 이르다"고 한 문 대통령이 2주 만에 4차 재난지원금 카드를 꺼낸 셈이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이에 따른 정부의 강화된 방역조치 연장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한 데 따른 결정으로 해석된다.

설 연휴까지 앞둔 만큼 이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이날 회의에서 "민생의 어려운 상황이 계속돼 참으로 속상하다", "영업시간을 1시간 만이라도 늘려달라는 요구조차 들어주지 못해 매우 송구하다"고 한 점도 맥이 닿아있다.

결국 국가재정의 어려움만을 따지다 적절한 시기를 놓칠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격차가 더욱 깊어지고 빠른 경제 회복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4차 재난지원금 카드를 꺼내든 만큼 당정 간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지급 대상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언급을 삼간 상태다.

당장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피해업종 선별 지원과 함께 전 국민 지원 방침을 거론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피해업종과 전 국민 지원을 포괄하는 4차 재난지원금 예산을 편성한 뒤 피해업종 지원 예산을 먼저 집행하고, 재난지원금은 방역 상황에 따라 집행 시기를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 고위 관계자는 "전 국민과 피해업종 지원을 같이해야 한다는 것이 당내 컨센서스"라며 "당정 소통으로 교섭단체 대표 연설문의 표현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경우 소요 예산은 20조∼30조원 수준으로 거론된다.

재원 마련을 위해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슈퍼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