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첫 對北언급

트럼프의 '톱다운 담판'서 탈피
실무협상이 비핵화에 우선 예고

韓·美 국방장관 전화통화
"동맹 강화 긴밀한 협력" 확인
사진=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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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백악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핵 문제를 ‘심각한 위협’으로 보고 있다며 “한국 등 동맹국과 긴밀히 협의해 ‘새로운 전략’을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20일 출범 이후 북한 문제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 비핵화를 대외 정책의 우선순위로 삼고, 대북(對北) 접근법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사진)은 22일 언론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이 세계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글로벌 핵 비확산 체제도 훼손한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사키 대변인은 “우리는 여전히 북한 억제에 중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며 “미국인과 동맹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새로운 (대북) 전략을 세울 것”이라고 했다. 또 “이 접근법은 한국 일본 등 동맹들과의 긴밀한 협의와 북한의 현 상황에 대한 철저한 검토로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역사적으로 그래 왔던 것처럼 (북한) 억제를 위해 지역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사키 대변인의 “새로운 전략” 발언은 전임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비핵화 협상 실패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 창의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후보자도 20일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북한 문제는 역대 정부를 괴롭혀온 어려운 문제로 개선되지 않고 더 악화돼왔다”며 “나는 우리가 대북 접근 방식과 정책 전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안보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정상 간 ‘톱다운(하향식)’ 방식이 아닌, 비핵화 실무 협상을 우선순위에 둔 ‘보텀업(상향식)’ 방식으로 대북 대화에 나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오는 5~6월이 지나야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서욱 국방부 장관은 24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처음으로 전화 통화를 하고 양국 정부의 한·미 동맹 강화 의지를 확인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이날 공식 취임한 오스틴 장관은 통화에서 “한·미 동맹은 동북아 평화와 안정의 린치핀(linchpin·핵심축)이자 가장 모범적인 동맹”이라며 “앞으로 동맹 관계를 더욱 굳건히 발전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4성 장군 출신인 오스틴 장관은 최근 인준 청문회에서 1년 넘게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의 조기 타결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번 통화는 미국 측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으며, 양국 국방장관은 가까운 시일 안에 만나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오스틴 장관은 같은 날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과도 전화 회담을 하고 북한의 핵·미사일과 관련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방침을 확인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미·일은 북한의 핵 개발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해상 불법 환적을 통한 밀수입 단속에 공조하기로 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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