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文 머릿속에 '아동 반품'이란 의식 자체가 없다" 재차 해명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통령의 의도나 머릿속에 '아동반품'이라는 의식 자체가 없다"며 "어떻게 그런 발상이 가능했는지 오히려 궁금하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프랑스 등의 사례를 들며 "(사전위탁보호제는) 각국에서 운영되고 우리나라에도 있는 제도"라며 "어제 (대통령) 말의 전체 맥락을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었을 텐데 조금 아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 중 '정인이 사건'과 관련된 질문에 "여러가지 방식으로 입양자체는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화해 나가면서 입양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정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입양아동을 바꾸는 방안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아동 인권과 정면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
1
몇 년 전 한 커뮤니티에 "친딸을 낳고 보니 입양 딸에게 정이 가지 않아 파양하고 싶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돼 파문을 일으켰다. 난임으로 고생하던 부부는 고민 끝에 여아를 입양해 3년간 키웠다. 이후 임신이 돼서 아이를 출산했는데 막상 친 딸을 품에 안고 보니 입양한 딸에게 마음이 가지 않는다며 파양하고 싶다는 게 주된 내용이었다.입양이 사회적 문제가 된 것은 이른바 '정인이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사면서다.친 딸을 양육하고 있음에도 '결혼 전부터 계획했던 바'라며 7개월 된 정인이를 입양한 양부모는 어쩐 일인지 아이를 학대하고 270여 일 만에 결국 때려숨지게 한다. 아이를 향해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한 양모와 점점 야윌 뿐 아니라 전신이 멍투성이에 골절까지 입은 아이를 지켜보기만 한 양부의 행위에 국민들은 의구심을 감출 수 없었다.아이를 이렇게 잔혹하게 학대할 거면서 왜 입양했는지, 또 막상 키워보니 정이 안 간다며 양육을 힘들어하면서도 왜 파양하지 않고 끝까지 데리고 있다가 학대 끝에 숨지게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양부모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입양을 취소하든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꾸라"는 말로 입양 및 학대 문제에 대한 해법을 내놓아 논란을 자초했다.그렇다면 양부모가 입양아동을 취소하거나 바꾸는 게 가능할까?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다) 자문단인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은 "입양특례법에 따르면 입양은 법원의 허가 사항이며 파양 또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다"라고 강조한다.홈쇼핑에서 물건을 샀다가 단순 변심으로 환불이나 교환을 하듯이 손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다.승재현 위원은 "입양특례법상 입양 대상인 아이들은 어떤 잘못도 없으며 천륜에 반해 버려졌을 뿐이다"라며 "이런 아픈 경험을 가진 아이들에게 법원 허가 없이 입양 취소 등의 경험을 다시 안긴다는 것은 아이들을 두 번 죽이는 행위다"라고 비판했다.파양의 요건 역시 양친이 양자를 학대하거나, 입양아동이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를 할 때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입양 부모의 변심 혹은 아이와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는 파양 요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입양특례법 제17조 파양 항목에 따르면 양친이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경우, 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로 인하여 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경우 등 파양의 청구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심판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가정법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실제 아이를 입양해 키우고 있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입양은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딸로 태어났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새로운 가정의 가족이 되는 것이다"라며 "입양 아동들에게 부모를 선택할 권리는 없지만, 보통 입양부모들은 ‘신이 주신 최고의 선물’로 여기고 온갖 정성을 쏟으며 사랑으로 키우고 있다"고 전제했다.이어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를 규정하고 있고,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아동 이익이 최우선‘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면서 "입양특례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하고, 입양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 되도록 한다’는 입양 원칙을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입양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 되도록 보호할 책임은 국가에게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속에 입양아동 복리를 위한 내용이 어디에 있나. 아이가 입양부모가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 오직 예비 입양부모만 아기를 물건 고르듯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반품이나 교환하듯이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대통령께서 생각해내신 아동학대 대책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저는 10살 제 딸이 대통령님의 말씀을 들을까 봐 걱정이다"라고 일갈했다.김 의원은 "입양이 문제라면 아동학대 사건의 80% 이상이 친생부모에 의해 저질러진 통계나, 최근 발생한 20대 미혼모가 탯줄도 안 떨어진 영아를 창문 밖으로 던져 죽인 사건이나 40대 여성이 8세가 넘도록 출생신고도 하지 않고 학교도 보내지 않던 딸을 죽인 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내놓을 것인가"라며 "문제는 입양이 아니라 아동학대다"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앞서 '정인이 사건' 같은 아동학대 사건 관련 질문에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입양 정책을 손보겠다"고 말하면서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입양아동을 바꾼다든지"라고 발언했다.논란이 되자 청와대 소통수석은 "사전 위탁보호 등 제도적 보완책을 말한 것인데 밑도 끝도 없이 전달돼 취지가 잘못 전달될 수 있다"고 해명했다.박형욱 전 청와대 행정관은 페이스북에 "만일 의도는 A인데 그걸 B라고 표현하는 사람이라면 공감능력이 부족하다고밖에 표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청와대 측은 전체 맥락을 봐달라, 듣는 사람이 오해한 것인냥 진화에 분주하지만 '입양을 취소한다', '맞지 않는다면 입양아동을 바꾼다' 표현은 다른 사람도 아닌 문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말이다.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법알못] 입양아 마음에 안 들면 바꿀 수 있을까](https://img.hankyung.com/photo/202101/ZA.24991895.3.jpg)
-
2
김두관 "文 흠집내기 도 넘어…입양취소 논란, 야당의 생트집"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입양 발언 논란과 관련해 "야권은 일제히 대통령의 말씀 일부를 쪼개어 비틀어 말하며 오로지 국정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생트집을 중단하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 입양아 학대 없애자는 게 진의"김두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 흠집내기가 도를 넘었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이같이 적었다. 김두관 의원은 우선 "집권 5년 차를 맞아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 전반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셨다"며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행정부의 수반임과 동시에 국가의 원수이기도 하기에 여야를 떠나 기본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김두관 의원은 "야당에서 대통령의 진의를 무시하고 오직 한마디 말만 놓고 물고 늘어지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대통령의 말씀은 입양아동에 대한 학대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 진의"라고 주장했다.이어 그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입양이 무슨 홈쇼핑인가', 유승민 전 의원이 '입양아가 쇼핑하듯 반품·교환·환불을 마음대로 하는 물건인가' 등의 논평을 낸 것을 두고 "트집을 잡아도 수준 있게 잡아야 들을 가치가 있다"고 비난했다.아울러 김두관 의원은 "말하는 사람의 뜻을 왜곡하며 오직 정권에 흠집을 내려는 정치인들의 저급한 표현 자체가 입양아와 가정에 대못을 박는 말들"이라며 "즉각 중단하시길 요청한다"고 피력했다.끝으로 김두관 의원은 "야권에 요청한다"며 "더 이상 생트집을 중단하고 방역과 민생, 경제회복을 위해 통 큰 협력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인이 사건'과 같은 사례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묻는 질문에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아이하고 맞지 않을 경우에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등 여러 방식으로 입양을 활성화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이를 두고 국민의힘 등 야당에서 "입양 아이가 무슨 반품, 교환, 환불을 쇼핑하듯이 맘대로 하는 물건이란 말인가" 등의 비판이 나왔다. 한부모·아동 단체들도 "문재인 대통령 언급은 입양 과정에서 아이들을 거래 대상으로 보는 입양기관과 다르지 않은 인식"이라며 반발했다.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
3
'입양전 위탁' 제도화…입양특례법 개정해 국가책임성 대폭 강화
입양기관 관리·감독도 강화…1분기내 법 개정 마무리'정인이 사건' 이후 입양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1분기 내에 '입양 전 위탁'을 제도화하고 입양기관 관리·감독을 비롯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양특례법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보건복지부는 19일 열린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이번 대책은 생후 16개월된 정인양이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사건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민간기관이 주로 맡아온 입양 절차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본격적으로 제기됐다.특히 정인양의 입양 절차를 담당한 기관이 학대 신고 사실을 인지했으면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나면서 입양에 대한 공적 관리·감독 및 보고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비등했다.이에 정부는 입양 전 아동보호, 예비 양부모의 적격성 심사, 결연 등 입양 과정 전반에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양특례법을 개정하기로 했다.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수렴해 1분기 내 입법을 추진하는 게 목표다.개정안에는 먼저 입양 전 위탁을 제도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이는 입양 전 아동과 예비 양부모 간 상호 적응을 지원하고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조치다.입양 전 위탁은 가정법원에서 허가를 받기 전까지 아동을 예비 양부모 가정에서 살게 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입양기관에서 관행적으로 시행해 왔다.또 입양가정에 대한 전문 상담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아동의 생애 주기에 따른 서비스를 마련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이와 별개로 입양실무지침도 이달 중 개정해 시행할 계획이다.개정 지침에는 우선 예비 양부모 입양교육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정부는 입양을 앞둔 예비 양부모에게 제공하는 교육을 1회 8시간에서 2∼3회 10시간으로 나눠 실시할 계획이다.내용 측면에서는 교육 내용에 자녀 양육법 비중을 확대하고 아동 심리·정서 이해,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추가할 예정이다.아울러 전문가와 '입양 선배가정'이 진행하는 심화교육도 신설해 4월부터 제공할 방침이다.개정 지침에는 입양기관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긴다.정부는 입양기관에 외부위원이 포함된 '결연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했다.위원회는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돌아가도록 예비 양부모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복지부에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이 밖에 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 지자체가 시행하는 입양기관 대상 점검도 연 1회에서 연 2회 이상으로 늘리고, 필요시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게 했다.또 입양기관은 입양 가정에서 아동을 학대한다는 사실을 인지할 경우 지체 없이 각 지자체와 경찰 등에 신고하고 복지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정부는 이와 함께 입양 초기 육아와 관련한 심리상담과 아동 건강검진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연합뉴스
!["14억이 전기차 타야하는데"…인도, 리튬·니켈 확보전 뛰어든다 [원자재 포커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01.36506152.1.jpg)
![[단독]하이브 키운 '멀티 레이블'이 제 발등 찍었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02.33877838.1.jpg)
![물가 잡으라는 말에 새벽 4시부터 시장 돌아다닌 공무원들 [서평]](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01.36511659.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