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공유제, 자발적 참여 위한 인센티브 준비할 것"
文 입양 발언 논란엔 "사전위탁제도 설명 믿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4ㆍ7재보선 공천관리위원회의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4ㆍ7재보선 공천관리위원회의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윤 총장의 자세에 대한 주문이 아닌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검찰개혁 대의 실현…감사원, 정책 감사 시 위험요인 알 것"
이낙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이 말했듯 검찰개혁의 대의를 실현하는데 검찰과 법무부가 함께 노력해 달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월성원전 감사와 관련해 "정치적 목적의 감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것이 감사원 감사를 지지한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정책을 감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낙연 대표는 "정책을 감사 대상으로 삼을 경우 생길 수 있는 위험요인을 감사원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감사원 탈원전 정책 감사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음을 거듭 밝힌 셈이다.

이익공유제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은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 참여로 이익공유제가 실현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는데 저희 생각과 일치한다"며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만한 매력 있는 인센티브를 준비하고 기업들이 참여할만한 프로그램을 빨리 준비해서 국민 앞에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금융권의 이자 수취를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선 "아직 공식적으로 논의된 적 없다. 여러 아이디어는 있을 수 있는데 이자에 대해서까지 정치권이 관여하는 것은 몹시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4ㆍ7재보선 공천관리위원회의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4ㆍ7재보선 공천관리위원회의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입양 발언 논란에 대해서는 "사전위탁제도를 설명한 것이라는 청와대의 설명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인이 사건'과 같은 사례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묻는 질문에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아이하고 맞지 않을 경우에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등 여러 방식으로 입양을 활성화해 나가야 한다"고 밝혀 비난을 받았다.

청와대는 논란이 일자 "대통령의 말씀 취지는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제도를 보완하자는 것이다"라며 "입양 확정 전 양부모 동의 하에 관례로 활용하는 '사전위탁보호' 제도 등을 보완하자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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