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2의 정인이 사태 방지책과 관련, “입양을 취소하거나 입양 아동을 바꾸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해 파장이 일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책을 묻는 질문에 “사전에 입양하는 부모들이 충분히 입양을 감당할 수 있는지 잘 조사하고, 초기에는 여러 차례 입양 가정을 방문해 아이가 잘 적응하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며 “입양 부모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와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엔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등의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입양 아동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정인이 사건’ 방지책은 결국 ‘교환 또는 반품’인 건지 궁금하다”며 “인권 변호사였다는 대통령 말씀의 그 어디에도 공감과 인권, 인간의 존엄은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입양아들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입양부모들에게 사회적 낙인을 찍고, 대한민국의 인권을 봉건시대 수준으로 추락시킨 데 대해 지금 당장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논란이 되자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현재 입양 확정 전 양부모 동의 아래 관례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전위탁보호제도 등을 보완하자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정인이 사건과 사전위탁보호제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입양 과정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해야 하고, 아이를 입양하는 가정에 지원을 강화하는 등 두 가지 모두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조미현/강영연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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