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 검찰개혁

"秋·尹 갈등 민주주의 한 과정
원전 감사 정치적 목적 아닐 것"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평가했다. 윤 총장이 정치할 생각으로 검찰총장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원론적인 언급인 동시에 윤 총장의 정치 행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가 담긴 발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 총장에 대해선 여러 가지 평가를 들었지만 저의 평가를 한마디로 말하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윤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며 다시 한번 국민에게 사과했다. 다만 둘 사이에 견해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하고 갈등이 표면화된 것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특별한 일이 아니다”고 평가했다. 과거에는 검찰총장보다 선배인 법무부 장관, 민정수석을 통해 외부에 갈등이 없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물러나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 시대가 좋았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워낙 오랫동안 이어졌던 검찰과 경찰 사이의 관계라든지 검찰의 수사 관행 문화 등을 다 바꾸는 것”이라며 “그 점에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에 관점의 차이나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둘 사이의 갈등이 마치 개인적 감정싸움처럼 비쳤던 부분은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문 대통령은 “그런 점은 분명히 반성할 점도 있다”며 “하지만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사이에 문민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갈등이 생길 수 있고, 이는 민주주의의 일반적인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감사 및 이에 따른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정치적 목적의 감사나 검찰 수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감사원의 독립성, 검찰의 중립성을 위해서 감사원의 감사나 검찰의 수사에 대해 일절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지금까지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간 여권과 각을 세우던 검찰과 감사원에 대한 믿음을 표현한 것을 놓고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의 희망이 섞인 발언이라고 분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아주 원론적인 얘기인 동시에 희망사항이자 당부사항”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총장으로 남아달라는 희망과 정치적 감사나 검찰수사를 해선 안 된다는 당부가 담긴 것”이라고 평가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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