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아동학대 대책 마련 안됐다는 지적 겸허히 받아들여"

"피해자 대신 가해자 이름으로 사건 칭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1.1.18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사진)은 18일 이른바 '정인이 사건'으로 촉발된 아동학대 관련 사안에 대해 "피해자 대신 가해자 이름으로 사건을 부르게 하거나 객관적인 명칭으로 불러 2차 가해를 막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2021년 신년기자회견'에서 "수사기관에 대해 당부를 드리고 언론에서도 그렇게 협조를 해주길 바란다"며 "죽음까지 이르는 아동학대 사건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해) 제대로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우리가 교훈 삼아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학대를 당하는 아동의 위기 징후 감지 시스템 필요하고 의심 상황이 발견되면 곧바로 학대 아동을 양부모나 부모로부터 분리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전담 공무원을 지난해 설치하기 시작했는데 그 숫자를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조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는 관계가 없는 문제"라며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부터도 그런 사건(아동학대사건)들은 1차적으로 경찰이 담당하고 있고 지역사회에 가장 밀착돼 있기 때문에 경찰이 당연히 1차적으로 조사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다만 "경찰의 인식이 그동안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경찰의 대응을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동학대 경우에는 굉장히 민감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 그만큼 그 사건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아동학대) 전문경찰관을 배치함으로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지역사회의 아동보호기관 등과 함꼐 연계하면서 학대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강화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18 [사진=연합뉴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