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조기 방한이 가능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시 주석의 방한과 한·중 관계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중국은) 우리나라로서 최대의 교역국가이고 한반도 평화 증진과 관련해 협력해 나가야 할 관계"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 방한은 작년에 한번 추진됐는데 코로나 상황이 나빠져서 성사되지 못했다"며 "안정되고 여건 갖춰지는 대로 조기 방한 가능하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한·중 양국이 보건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나가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사람 간 감염병 뿐 아니라 조류독감(AI)이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같은 가축 방역병 부분에서도 이어져있고, 접해있는 관계기 때문에 공동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중국과의 협력에도 (이같은) 관심을 가지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한·미 관계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 관계는 우리 외교안보에 있어서 특별한 동맹 관계"라며 "외교안보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경제, 문화, 보건협력, 기후변화와 같은 글로벌 협력 같은 다양한 분야의 협력으로 이어지는 포괄동맹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문재인 대통령이 제2의 정인이 사태를 막기 위한 해법으로 입양 후 일정 기간 내 입양을 취소하거나, 입양 아동을 바꾸는 식의 방안을 언급했다. 입양 아동의 인권을 무시한 발언으로 파장이 예상된다.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근 16개월 된 여자아이가 양부모 학대에 못 이겨 세상을 떠났는데 이같은 악순환을 막을 해법이 뭔가"라는 질문에 "제대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이렇게 밝혔다.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동안 있었던 사건들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겠다"며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학대 아동의 위기 징후를 보다 빠르게 감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또 학대 아동의 의심 상황이 발견되면 곧바로 학대 아동을 부모, 또는 양부모로부터 분리시키는 조치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그러자면 학대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임보시설이나 센터 같은 것도 대폭 확충될 필요 있다"며 "그 문제를 점검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작년부터 설치(임용)하기 시작했는데 그 숫자 대폭 늘려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중심으로 경찰, 학교, 의료계, 시민사회, 아동보호 기관 이런 종합적인 논의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문제의 발언은 이후 나왔다. 문 대통령은 "입양의 경우에도 사전에 입양하는 부모들이 충분히 입양을 감당할 수 있는지 하는 상황들을 보다 잘 조사하고, 초기에는 여러 차례 입양 가정 방문함으로써 아이가 잘 적응하고 있는지,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입양 아동과 맞지 않는 경우 등 아이 바꾼다든지 등 입양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관련 부처가) 세우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정인이 사태의 원인을 입양으로 보고, 부적절한 대안을 제시한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입양 아동의 인권은 무시한 채 사실상 파양까지 정인이 사태 방지책으로 주문한 것이란 지적이다. 조미현/김소현 기자 mwise@hankyung.com
문재인 대통령(사진)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두 분의 전임 대통령이 수감 되어 있는 현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일이다. 두 분 모두 연세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해 걱정이 많이 된다"면서도 "그래도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 이제 막 선고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이어 "(두 전직 대통령으로부터) 국민이 입은 상처가 크다. 법원도 엄한 형벌을 선고했다"며 "하물며 과거 잘못을 부정하고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저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더 깊은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올 것"이라며 "대전제는 국민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 공감대가 없는 사면은)오히려 국민 통합을 해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했다. 주택가격 급등으로 인해 사회적 격차가 벌어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동산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안정화에 실패한 이유는)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저금리 기조가 이어졌기 때문"이라며 "설 명절 전에 특단의 공급대책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춘추관 현장에 참석하는 기자는 20명으로 제한했고, 100명의 기자는 화상연결 형태로 접속해 질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질문자를 지명하며 '각본없는 기자회견'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