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검사 출신' 조은석 감사위원 임명 재가…공석사태 해소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은 최재형 감사원장이 제청한 조은석 감사위원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발령일자는 오는 18일이다.
조 신임 감사위원은 전남 장성 출신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로 임관한 뒤 27년간 대검찰청 대변인, 대검찰청 형사부장, 서울고검장, 법무연수원장 등을 거쳤다. 2019년 퇴임했다. 2014년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4·16 세월호 참사에 대한 수사를 원리원칙과 소신대로 지휘하는 등 냉철한 상황 판단과 강직한 성품이 강점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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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얼굴)은 오는 18일 취임 후 네 번째 신년기자회견을 연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관한 언급이 나올지 주목된다.15일 청와대에 따르면 2021년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은 온·오프라인 화상 연결 방식으로 오전 10시부터 약 100분간 열린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해 현장 20명, 온라인 화상 연결 100명 등 총 120명의 기자가 신년기자회견에 참석한다. 방역·사회, 정치·경제, 외교·안보 등 전 분야에 걸쳐 자유롭게 질문을 받는다. 기자회견에 참여하지 못한 청와대 출입기자 전체를 대상으로 채팅 질의도 받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채팅 질의는 처음 시도하는 방식”이라며 “온라인 채팅창에서 실시간으로 질문을 받고 기자단에서 공정하게 질문을 선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미리 정해진 질문 없이 자유롭게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 기자회견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기자회견에서도 전직 대통령 사면, 검찰개혁, 부동산 문제 등 그간 이슈가 됐던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정치 분야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전직 대통령 특별사면 가능성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초 사면론에 불을 지핀 후 청와대는 특별한 의견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지난 14일 박 전 대통령의 대법원 판결 직후 특별사면 가능성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신년기자회견에서 어차피 질문이 나오지 않겠냐”고 답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이 정리한 내용을 밝힐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국민적 관심사인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이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신년사에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께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처음으로 사과했다. 그러면서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다”며 “특별히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둬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코로나19 백신 접종,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경제 충격 완화 등 코로나 대응에 관한 언급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 후속 조치, 3차 개각 등도 주요 질문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관련 발언이 나올지도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멈춰 있는 북·미 대화와 남북대화에서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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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작은 종달새라도 될 것"…與 "김동연 출마, 소설 같은 얘기"
여당에서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등판설이 제기된 가운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출마 선언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박 장관은 15일 SNS에 김환하 시인의 시 ‘뻐꾹새 한 마리 산을 깨울 때’ 전문을 올리면서 “대통령님, 소상공인들, 그분들의 ‘낭자하게 파헤쳐진’ 아픔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생피를 토해내듯’ 뛰는 우리 주변 어디엔가 계시는 분들이 뻐꾹새가 아닐까”라며 “저도 뻐꾹새는 아니어도 작은 종달새라도 되어야 할 텐데 그저 부끄럽네요”라고 적었다.이를 두고 박 장관이 사실상 출마 의사를 재확인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박 장관이 ‘박 장관 불출마 시 김 전 부총리가 출마할 것’이라는 내용의 보도에 대해 에둘러 반응한 것이란 해석이다. 박 장관은 전날 서울 공릉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했을 때 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을 듣던 중 눈물을 흘린 자신의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사진). 일각에서는 박 장관이 사전 선거운동 효과를 기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민주당 내에서 ‘박 장관 대신 김 전 부총리’ 설이 흘러나온 것은 박 장관의 출마 선언이 미뤄지면서 야권에서 경선 흥행 효과를 독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야권에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비롯해 오세훈·나경원 전 의원 등이 출사표를 던졌다.서울시장 경선 참여를 공식화한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앞서 “저와 경쟁이 예상되는 후보들이 너무 시간을 끄는 측면이 있다”며 “나올 거면 나오고, 아니면 아니라고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다만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이런 사실을 부인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박 장관이 불출마하고 김 전 부총리가 출마한다는 것은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최고위에서 이야기가 나왔다”며 “제3의 후보는 들어본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하지만 김 전 부총리의 출마 가능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관측도 있다. 우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김 전 부총리가 제안도 받고 고민도 한 건 사실인 듯하다”며 “최종 결정을 내린 걸로 보이지 않는다. 등판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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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깃발 드니 민주당이 때렸다…최재형에 '집중공세'
최재형 감사원장(사진)을 향한 정부·여당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최재형 원장을 겨냥해 강력 비판하자 더불어민주당 역시 공식 논평을 통해 '최재형 때리기'에 나선 모양새다. 임종석 "집 잘 지키라고 했더니 주인행세하고 있어"임종석 전 실장은 지난 14일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에 대한 감사원의 산업통상자원부 감사를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이어 최재형 감사원장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지금 최재형 원장이 명백히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페이스북에 "전광훈(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윤석열, 이제는 최재형에게서 같은 냄새가 난다"며 "소중하고 신성한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그 권한을 권력으로 휘두른다"고 적었다.이어 "(최재형 원장은) 정보 편취와 에너지 정책에 대한 무지, 감사원 권한 남용을 무기 삼아 용감하게 정치의 한가운데로 뛰어들었다"며 "권력 눈치를 살피지 말고 소신껏 일하라고 임기를 보장해주니 임기를 방패로 정치를 한다"고 주장했다.뿐만 아니라 "집을 잘 지키라고 했더니 아예 안방을 차지하려 들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라 했더니 주인행세를 한다"는 등 원색적 비난을 쏟아냈다. 민주당, 임종석 발언 이후 논평으로 비판대열 합류15일에는 민주당이 대변인 공식 논평을 통해 최재형 원장 비판에 가세했다.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은 정부 의사결정의 최상위 의결기구인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라며 "각 부처가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감사원은 원전의 점진적 축소를 공약했던 문재인 정부가 정책의 결이 다른 박근혜 정부의 기본 정책을 따르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감사하는 것"이라면서 "야당에서도 정권이 바뀌어도 정부의정책은 바뀔 수 없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또 "감사원은 중립적 기관이다. 감사원이 중립성을 갖고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며 "감사권을 남용하지 말고 정치 감사를 즉각 멈추기 바란다"고 촉구했다.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