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향해 "쫄지마"라는 정청래…김근식 "많이 쫄았나"
김근식, 재차 "TBS 해산 절차 밟을 것"
정청래, 김어준 향해 "쫄지마"라며 응원
정청래 의원은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어준, 쫄지마"라며 "'뉴스공장을' 폐지한다고? 방송탄압을 진압하겠나. 그렇게는 안 될 것"이라고 적었다.정청래 의원은 방송법 제4조를 인용하며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며 "김어준에게 명령한다. 쫄지마, 계속해"라고 했다.
이 같은 정청래 의원의 발언은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폐지를 촉구하고 나선 일부 야권 인사들을 겨냥한 발언을 보인다.
김근식, 재차 "TBS 해산 절차 밟을 것"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근식 교수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어준 씨, 쫄았나요? 뉴스공장 후원자인 정청래 의원이 쫄지마라고 응원까지 한 걸 보니까, 프로그램 없어지고 진행자 쫓겨날까 봐 쫄은 모양"이라고 했다.이어 "누차 강조하지만 시장이 바뀐다고 TBS 방송에 정치적 외압을 가하거나 편성에 압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며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지원금 대고 사장 임명해서 좌파 편향의 TBS 만든 게 잘못인 것처럼, 야당 시장이 됐다고 해서 보수 입맛에 맞게 TBS를 장악하거나 일개 방송인 김어준 씨를 쫓아내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단, '교통상황과 생활 정보 제공'이라는 애초 방송 설립 취지가 소멸됐다.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기적으로 TBS의 해산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재차 서울시장에 당선된다면 TBS 해산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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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선거법 위반 논란 김어준에 "쫄지 마! 계속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방송인 김어준씨를 향해 "쫄지 마! 계속해"라는 응원 메시지를 전했다. 정청래 의원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되며,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않고 어떤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는 방송법 제4조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어준씨는 최근 TBS의 '1합시다' 캠페인에 참가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정청래 의원은 "뭐,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폐지한다고? 그렇게는 안 될걸"이라며 "왜? 정청래 형아가 있잖아"라고 썼다.김어준씨도 지난 11일 자신이 진행하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보궐선거 시즌이 시작되니까 여러 공약이 등장한다. 그중 하나가 '뉴스공장 퇴출'"이라며 "겁 먹고 입 다물라고 협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한 사람 (유튜브를) 더 구독하게 하자는 캠페인이 민주당 기호 1번을 연상시켜 사전 선거 운동이라는 논리는 아주 참신한 상상력"이라고 했다.친여 성향 역사학자 전우용씨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의힘이 유투브 구독자를 늘리기 위한 TBS 캠페인 '#1합시다'가 1번 찍으라는 사전 선거운동이라며 김어준, 주진우, 김규리 등을 고발했고 TBS는 해당 캠페인을 중단했다"며 "TV조선의 '미스트롯2'는 어쩌라고"라며 비꼬았다.다만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을 상징하는 분홍색 옷을 입고 '2'가 강조된 팻말을 흔들며 휴지를 판매하는 방송을 했다는 이유로 SK스토아에 행정지도(권고)를 결정한 바 있다.TBS가 캠페인에 정치적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시민들을 개돼지로 내려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변명"이라며 "설사 그런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친여권 방송인들이 나와 파란 바탕에 '#1합시다' 라고 외치는 것을 보고 일반시민이 정치적 생각을 하게 되었다면 그것 자체로 정치적 편향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반박했다.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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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서울시장 후보들이 오는 4월 선거를 앞두고 연일 부동산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임기 1년여에 불과한 보궐선거 시장 자리를 놓고 ‘대선 주자급’ 공약이 난무하는 양상이다. 당선을 위해 ‘지르고 보자’식의 대중인기영합주의(포퓰리즘) 부동산 정책을 내놓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우상호 ‘강변북로 위 임대주택’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장 출마 관련 1호 정책으로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우 의원은 강변북로·올림픽대로 위를 덮고 그 위에 짓는 등 방식으로 공공임대주택 1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가 그간 반대해온 35층 층고 제한 해제와 강북 위주 아파트 재건축 허용 등도 언급했다.민주당 지도부도 거들고 나섰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일부 고밀화 또는 용도 변경을 통해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에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대책을 준비 중”이라며 “설 전에 종합적인 (공급)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의장은 “고밀화 및 용도 변경을 통해 용적률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범여권 서울시장 후보로 분류되는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역세권 미드타운’ 공약을 꺼내들었다. 지하철역 등 역세권 개발 활성화를 통해 서울에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野 후보 ‘반값 전세’, ‘80층 초고층 아파트’야당의 서울시장 후보들도 경쟁적으로 대규모 주택 공급 정책을 내놓고 있다. 김선동 전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김선동의 희망주택’ 공약을 발표하며 주택 80만 가구 공급을 내걸었다. 이 가운데 5만 가구는 청년층을 위해 반값 전세, 신혼부부용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이혜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1월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가칭 ‘허니 스카이(Honey Sky)’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 위에 신혼부부 등을 위한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이다. 또 강북·강서 4개 권역에 80층짜리 초고층 복합주거시설인 ‘서울블라썸’을 짓겠다고 약속했다.국민의힘 소속인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뉴타운 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5년 내로 신규 주택 6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김근식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도 서울 서초동에 있는 서울교육대학을 이전시키고, 해당 부지에 청년 주택을 지어 공급하겠다는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전문가 “현실성 의문”전문가들은 여야 후보들이 선거 승리를 위해 설익은 정책을 던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강변북로 등 도로 위에 주택을 지으면 건축비가 급격히 늘고 공사기간도 길어질 것”이라며 “공사 과정에서 교통 마비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지반으로 가는 하중을 ‘파일 구조’로 다 버텨줘야 하는데 과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지 의문”이라며 “소음 문제, 뒤편에 있는 기존 강변 아파트들의 조망권 침해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전 총장이 내건 ‘만 65세 이상 1가구 1주택 보유자 종합부동산세 면제’ 공약은 법 개정 사항이라 중앙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과 함께 논의해야 할 사안이 많은데 독자적으로 내놓은 정책을 실행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이동훈/이유정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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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 출마 김근식, 3호 공약…"서울시에서 작은 정부 구현"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근식 경남대 교수(사진)가 11일 3호 공약을 발표했다. 김근식 교수는 서울시 행정에 있어 예산, 인원, 규제를 늘리지 않는 작은 정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예산 40조 넘는다"…예산 동결 약속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시 올해 예산은 40조원이 넘는다. 10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었다"며 예산 동결을 약속했다.김근식 교수는 "서울 인구는 계속 줄고, 서울의 경제성장은 같은 기간 절반도 못 미치는 데 예산은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며 "출산율 0.9도 안 되는 서울의 미래세대가 이 빚을 감당할 수 없다. 서울시 예산 줄일 것 줄이고, 꼭 필요한 부분에만 늘려, 총액은 0.01%라도 증액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김근식 교수는 또 인력 동결을 선언했다. 김근식 교수에 따르면 서울시 본청 공무원은 1만여명, 산하기관 임직원은 3만여명이다. 그는 인력의 재배치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인력 충원의 수요를 차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 출신의 채용을 금지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조직간 통폐합도 추진…:규제 총량 유지할 것"김근식 교수는 이 같은 구상의 연장 선상으로 조직 간 통폐합도 추진한다. 잠실운동장 축구장은 서울시 공무원 조직인 체육시설사업소가 운영하고 상암동 월드컵축구장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비효율을 줄이겠다고 했다.김근식 교수는 이와 관련해 "일례로 서울산업진흥원, 50플러스재단, 디지털재단 등 이리저리 쪼개진 서울시 경제 관련 기관들을 통합해 고위직 자리를 줄이고 능률적으로 서울시의 경제 활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재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김근식 교수는 규제를 늘리는 만큼 기존 규제를 철폐해 규제의 총량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규제가 만성화되면 개인과 기업의 자율과 창의에 대한 무서운 장벽이 된다"며 "번쩍이는 아이디어와 민간의 추진력이 규제의 낡은 진흙밭에서 길을 잃는다면 서울의 미래는 없다"고 단언했다.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