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선거용" 비난에 "유권자가 돈으로 매수 가능하다는 것이냐" 반박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2·3차 (재난소득) 선별지급을 고려하면 4차는 보편지급이 맞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1차 지급(보편)이 2차(선별)보다 더 경제회복 효과가 있었고, 피해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이 보편지급을 요구하며, OECD 평균 절반에도 못 미치는 국가채무비율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온전히 일상을 회복하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으로 새로운 시대의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의지처럼, '꼭 필요할 때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해서 경기침체에 대처하면 경기침체에 대처하면 궁극적으로 경제위기로 인한 재정파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정세균 총리님의 지적처럼, '코로나 양극화를 막아야 국민 통합에 다가갈 수 있다'는 이낙연 대표님의 분석처럼 지금은 과감한 대규모 재정지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가 문 대통령과 정 총리, 이 대표를 거론한 것은 당정청이 전 국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별다른 이견이 없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 총리는 지난 7일 이 지사 앞으로 보낸 페이스북 글에서 "급하니까 '막 풀자'는 건 지혜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며 보편적 지급을 비판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이날 또 다른 페이스북 글에서도 "경제를 살리고 가계를 살리기 위해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추가 재정 지출이니, 이번(4차)에는 보편지원을 통해 모든 국민을 지원하고, 1차 재난지원금처럼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해 경제회복도 꾀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특정 계층이나 특정인의 것이 아니라 차이가 있지만 모든 국민이 피해를 보고 고통받고 있다"며 "모든 국민이 피해를 보았으니, 지나치게 건전한(?) 국채비율이 조금 올라가는 것을 감수하고 과감한 확장재정정책으로 가계소득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굶지 않는 마당에 '훔치지 않으면 굶을 수밖에 없는'분들이 경기도의 '먹거리 그냥 드림코너'에 줄을 서고 계신다"며 "대체 어떤 방법으로 이들이 지원대상에서 배제되지 않고, 빠짐없이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선별 방법이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선거 겨냥 매표행위'라는 국민의힘의 지적에 대해 "매표 비난의 전제는 '유권자는 돈으로 매수 가능하다'는 것인데, 주권자인 국민을 '돈 주면 표 찍는' 지배대상으로 전락시켜 정치의 본질인 '주권자의 주체성'을 통째로 왜곡해버렸다"면서 "국민의힘은 '잘하기 경쟁'이 아닌 '헐뜯기 경쟁' 일변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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