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법' 본회의 통과…표준계약서 등 포함
제정안은 택배 노동자들이 과도한 택배 물량으로 잇따라 사망하는 등 열악한 업계 현실과 처우 개선을 위한 내용을 담았다.
제정안은 우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송사업 허가를 취득하고 시설·장비·영업점 등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택배사업 등록제'를 도입했다.
또 택배사업자와 종사자 간 안정적 계약을 위해 택배 종사자에게 운송 위탁계약 갱신청구권을 6년 간 보장했다. 만일 택배사업자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 위반 사실을 명시한 시정 요구를 2회 이상 해야 한다.
아울러 표준계약서 작성 및 사용, 안전시설 확보 등은 권장 사항으로 내용에 포함됐다.
이 밖에 택배사업용으로 허가 받은 화물자동차를 다른 화물운송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과 고의 또는 과실로 화물을 분실·훼손했을 경우 영업점과 종사자가 연대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소비자 보호 규정도 명시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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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사망시 기업 대표 1년 이상 징역형…법인은 50억 이하 벌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중대재해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노동자 1명 이상이 숨지는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도 징역 1년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대재해법은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경영 책임자, 법인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으로 영국의 '기업살인법'을 모델로 한다. 경영 책임자 10억 이하, 법인 50억 이하 벌금형 중대재해법상 중대 재해는 '중대 산업재해'와 '중대 시민재해'로 나뉘뉜다. 중대 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인 재해와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인 재해 등을 의미한다.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가 산재 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 법에 규정된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1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때 '경영 책임자'는 대표이사와 같이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나 안전 담당 이사 등을 가리킨다. 또 중대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외에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이나 '기관'도 주의·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 최대 50억원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아울러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으로, 고의나 중대 과실로 중대 재해를 낸 경우 사업주와 법인 등은 손해액의 5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중대 시민재해는 공중 이용시설과 공중 교통수단 등의 관리 부실로 발생한 것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인 재해와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인 재해 등을 의미한다. 중대 시민재해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가 안전 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 1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중대 시민재해에도 양벌규정과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된다. 5인·50인 미만 사업장 등 예외…실효성 '의문'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을 중대 산업재해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입법 과정에서 예외가 많이 만들어져 실효성에는 의문이 생긴다. 2018년 기준으로 국내 5인 미만 사업장은 123만 곳으로 종사자 수도 333만명에 달한다. 이들 모두 중대재해법의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얘기다. 중대재해법은 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포 이후 3년 동안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소규모 사업장은 산재 예방 인프라를 갖추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지만 중대재해법이 제정되도 당분간 산업현장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중대 시민재해의 경우도 소상공인 사업장, 교육시설, 바닥 면적 합계가 1000㎡(약 302평) 이상인 다중이용 업소 등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중대 재해에 대한 처벌 대상인 경영 책임자에 안전 담당 이사를 포함한 것도 허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중대 재해를 낸 기업의 대표이사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줬다는 지적이다. 노사 모두 반발…노총 "현실 무시한 법" vs 경총 "기업들 공포"이와 관련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중대재해법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차별법'으로 규정하고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법을 빠져나가기 위해 사업장을 쪼갠 '가짜 50인 미만,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이 속출할 것"이라면서 "대다수의 중대 재해가 발생하는 작업 사업장의 현실을 무시한 법 제정"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사고 발생 시 기계적으로 중한 형벌을 부여하는 법률 제정에 대해 기업들은 공포와 두려움을 떨칠 수 없다"면서 "경영 책임자와 원청에 현실적으로 지킬 수 없는 과도한 의무를 부과한다"고 우려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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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외치던 정치권…새해 첫 국회부터 규제法 줄줄이 처리
국회가 8일 올해 첫 본회의를 열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물법) 제정안 등 14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여당이 “민생회복과 경제도약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는 연초 약속과 달리 각종 규제와 법안을 졸속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에서도 반대표 던져중대재해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11월 26일 논의를 시작한 지 불과 한 달 반 만에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제계와 노동계, 여야 의원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법이지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처리 시한을 못 박은 탓에 법 부작용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제정이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실제로 이날 본회의 법안 표결에서 일부 의원은 법안 처리에 직·간접적으로 불만을 내비쳤다. 민주당에서는 이원욱 의원이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고 김경만·장철민 의원은 표결에서 기권했다. 반대 토론에 나섰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일본 같은 경우 주요 법안을 5~10년간 토론과 조정을 통해 만들어 내는데 우리나라는 한두 달 만에 뚝딱 만든다”며 “이러니 매년 헌법재판소에서 국회를 통과한 법률의 위헌 판결이 십수 건씩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생물법 제정안도 지난달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하루 만에 통과했다. 법안은 화물차와 오토바이만 택배·배달 등 운송 수단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자전거·승용차 등을 이용한 쿠팡 플렉스, 배민 커넥트 등 신산업이 법망 밖으로 밀려날 전망이다. 일부 야당 의원은 깊이 있는 법안 심사를 거치자고 제안했지만 “택배 노동자 보호를 위한 입법이 시급하다”는 여당 주장에 밀려 힘을 쓰지 못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생물법은 제정법이니 우리가 1독회 정도는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며 “대충 통과시키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인이 법’도 급조 논란지난해 10월 16개월 입양아가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하는 이른바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아동학대 관련 법안들도 졸속 입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민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아동학대처벌법)은 지난 6~7일 단 두 차례의 소위심사를 거쳐 법사위를 통과했다.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 신고 시 경찰이 즉각적인 조사·수사에 착수하도록 하고 피해 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기간은 3일에서 최대 5일로 늘리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민법 개정안은 법에 규정된 자녀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관련 법안들은 이미 국회에 여러 건 발의돼 있었지만 정치권은 지난 2일 한 시사교양 프로그램에 정인이 사건이 소개돼 국민적 공분을 사자 그제야 관련 입법에 나섰다. 아동학대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뤄온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대표는 6일 SNS를 통해 “많은 법을 심사하고 이틀 뒤 본회의 통과까지 시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여론 잠재우기식이 아닌 아동 최우선의 이익을 고려해 (법안을) 잘 만들어야 한다”고 비판했다.민법에 규정된 징계권 조항 삭제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는 징계권 조항을 삭제해 아동학대 가해자들이 체벌을 훈육으로 합리화하지 못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징계권을 삭제하면 자녀의 보호·교양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부득이 이뤄지는 체벌까지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월 임시국회도 논란 입법 줄줄이 대기다음달 열리는 임시국회에서도 논란이 큰 법안들이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일찌감치 관련 업계 등의 반발이 큰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민주당 정책위원회는 복합쇼핑몰도 월 2회 영업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유통업계의 반발이 큰 법안이지만 민주당은 법안을 더 이상 늦추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낙연 대표는 취임 직후인 지난해 9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만난 자리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을 이번에 처리하겠다”며 법안 처리 의지를 확고히 했다.‘공무원 특혜 채용’ 비판을 받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아특법) 개정안도 내달 처리가 유력시된다. 지난해 소관 상임위에서 의결된 후 계류 중인 아특법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고 광주에 있는 공공기관인 ‘아시아문화원’ 소속 직원을 별도 시험 없이 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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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사망·사고 시 경영진을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법(중대재해법)이 결국 국회를 통과했다. 법안 심사가 시작되고 한 달 반 만에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기업인 처벌법’이 탄생했다. 여야는 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중대재해법을 처리했다. 이 법은 재석 266명 중 찬성 164명, 반대 44명, 기권 58명으로 가결됐다. 앞으로 근로자가 한 명 이상 사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두 명 이상 발생하는 등의 사고가 났을 때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이달 안에 국무회의에서 법안이 공포되면 이르면 내년 1월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부터 적용된다.지난해 11월 26일 국회 법사위에 상정된 중대재해법은 각종 논란에도 속전속결로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근로자의 안전을 도모한다’는 취지에만 함몰돼 경제계의 호소에도 법 제정을 밀어붙였다. 하지만 법에서 규정한 안전 의무 조치 등은 여전히 모호해 산업 현장에서 혼란이 예상된다. 근로자가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사고 역시 경영진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정의당은 이번에 처벌 대상에서 빠진 ‘5인 미만 사업장’도 포함해야 한다고 반발했다.이날 국회는 중대재해법을 포함, 14건의 법안을 처리했다.조미현/김소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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