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 사진=한경DB
이혜훈 / 사진=한경DB
서울시장 출마를 밝힌 이혜훈 전 의원이 8일 "혹한을 무릅쓰고 살려달라고 시위했더니 돌아온 정부의 답변은 ‘아동은 되고 성인은 안된다’ ‘교습용은 되고 비교습용은 안된다’ 등등 기절초풍할 궤변뿐이었다"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영업금지 업종의 형평성 논란이 일자 아동 등을 위한 교습용 영업은 허가한 바 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교습용은 봐주는데 비교습용은 안 봐주고 감염시킨다는 말인가"라며 "아동은 봐주고 성인은 안 봐준단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닫혀 있는 공간인가? 사람이 몇 명인가? 등은 감염확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교습용이냐 아니냐는 감염력에 차이를 가지오지는 않는다'는 것이 의료진의 중론"이라며 "같은 실내체육시설이라도 교습용만 된다는 정부의 방침은 의학적 근거가 없는 전형적인 행정편의적 방역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엉터리 정부의 함량미달 방역기준이 소상공인들을 죽이고 있는 것"이라며 "방역은 '과학방역, 의학방역, 팩트방역'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방역, 행정방역'은 절대 금물"이라며 "정부를 신뢰하고 지침을 따르는 선량한 국민들을 벼랑으로 내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