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의원이 지난해 11월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태흥빌딩 '희망 22' 사무실에서 '결국 경제다'를 주제로 열린 주택문제, 사다리를 복원하다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호평하고 나선 것과 관련해 "공감 제로 대통령"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유승민 전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또 자화자찬? 공감 제로 대통령'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첫 국무회의에서 "(국산 치료제 개발도) 조건부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등 가시권에 들어섰다"며 "치료제가 상용화된다면 대한민국은 방역 백신 치료제 세 박자를 모두 갖춘 코로나 극복 모범국가가 될 수 있다. 빠른 일상회복이 새해의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금 동부구치소라는 지옥에 갇혀있는 수용자들은 대통령의 저 말에 공감할까. 요양병원에서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는 환자들은 공감할까"라며 "폐업, 실직, 빚더미, 파산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수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실업자들은 공감할까. 언제 백신 접종을 할 수 있을지, 언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지 불안한 국민들은 공감할까. 대통령 혼자 왜 저러실까"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느 것 하나 대통령 책임 아닌 것이 없었다. 대통령은 그런 자리였다'는 발언을 인용하며 "대통령이라는 자리의 무거움을 안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고통에 공감하고 책임을 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시작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
다음은 유승민 전 의원 페이스북 전문.
<또 자화자찬? 공감 제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또 "코로나 극복 모범국가…코리아 프리미엄"을 강조했다.
지금 동부구치소라는 지옥에 갇혀있는 수용자들은 대통령의 저 말에 공감할까.
요양병원에서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는 환자들은 공감할까.
폐업, 실직, 빚더미, 파산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수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실업자들은 공감할까.
언제 백신 접종을 할 수 있을지, 언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지 불안한 국민들은 공감할까.
대통령 혼자 왜 저러실까.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고 싶다면, 우선 국민의 고통에 공감하고 문제해결의 능력을 보여주는 게 대통령이 할 일 아닌가.
대통령은 왜 그런 공감 능력이 없을까.
대통령은 왜 자화자찬 아니면 책임회피뿐일까.
대통령의 책임회피, 책임 떠넘기기도 너무 심하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서울 동부구치소의 집단감염 사태가 걷잡을 수 없게 되자 청와대는 이렇게 말했다: "대통령께서 최근 내부회의에서 참모들에게 동부구치소에 전수조사를 지시하는 등 여러 차례 특별점검과 문제해결을 주문했다"
"최근…여러 차례"가 대체 언제 지시했다는 건지 알 수는 없으나, 청와대가 저런 말을 한 의도는 뻔하다.
'대통령은 분명히 여러 차례 지시했는데, 지시를 받은 참모와 공무원들이 잘못한 거'라고 말하고 싶은 거 아닌가.
백신도 그랬었다. 대통령은 13번이나 지시했는데, 백신확보에 실패한 거라고…
대통령은 할 만큼 했는데, 공무원들이 지시를 따르지 않았으니, 나중에 책임은 공무원들이 지게 될 거다…이게 청와대의 말이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그런 말로 책임을 회피하고 떠넘기는 자리가 아니다.
"The buck stops here! (내가 모든 책임을 지고 결정한다)."
이게 대통령이라는 자리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어느 것 하나 대통령 책임 아닌 것이 없었다. 대통령은 그런 자리였다"고 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의 무거움을 안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고통에 공감하고 책임을 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2050년 탄소 중립 실현, 디지털 사회 전환과 지역활력을 위한 철도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기다"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지난 4일 오전 강원도 원주역에서 열린 저탄소·친환경 고속열차인 'KTX-이음' EMU-260 개통식에 참석해 이같이 강조했다.하지만 문 대통령이 당시 마스크를 거꾸로 쓰고 있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돼 화제가 됐다.문 대통령이 착용한 마스크는 위쪽 부분을 코에 밀착할 수 있도록 철심 와이어가 들어있다.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7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코로나가) 생활공간 속에서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자발적인 실천이 특히 절실하다"면서 "마스크 쓰기, 밀접 접촉 자제와 같은 방역만 잘 지켜도 감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역시 수차례 브리핑에서 "마스크 종류보다도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스크 착용시 코에 밀착되지 않으면 비말이 새나가거나 타인의 비말이 마스크 안으로 침투할 수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간 행정부 공무원 수가 9만여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3만명가량의 행정부 공무원이 증가한 셈이다.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 공무원 17만4000명을 확충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기에, 추후 공무원 증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부 공무원 총 109만 7747명…"행정 사각지대 줄일 것"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0년 6월 30일 기준 문재인 정부 행정부 공무원은 총 109만 7747명으로 집계됐다. 헌법기관 등 행정부 외 공무원을 제외한 숫자다.2017년 5월 9일 임기가 끝난 박근혜 정부 때 집계된 행정부 공무원이 100만6145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문재인 정부에서만 9만1602명 증가한 것이다.행정부 공무원 증원이 9만여명을 넘어선 것은 이전 정부와 비교해도 큰 수치다. 박근혜 정부 3만9918명, 이명박 정부 1만134명, 노무현 정부 7만1177명의 행정부 공무원을 증원한 바 있다.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 공무원 17만4000명을 확충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기에, 추후 공무원 증원에는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높다.행안부 관계자는 "그동안 경찰, 소방, 사회복지, 교원 등 국민 생활에 꼭 필요한 생활안전 서비스 분야 인력을 중심으로 증원해 대국민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행정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현장 인력 지원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과 기본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필요 인력에 대한 증원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문재인 대통령은 4일 부모의 학대로 16개월 입양아가 사망한 '정인이 사건'과 관련, 관계 부처에 입양 절차 전반의 관리·감독 및 지원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매우 안타깝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입양 아동의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생후 16개월 된 입양 아동이 사망에 이르는 불행한 일이 다시는 되풀이 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정부가 점검과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또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는 입양의 전 절차에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는 입양특례법 4조의 원칙이 철저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이와 관련 정부는 입양가정에 대한 방문 횟수를 늘리고, 양부모의 양육부담감 측정을 위한 스트레스 검사 실시 등을 검토 중이라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아동학대 방지와 관련해서는 '즉각분리 제도(피해아동을 신속하게 부모로부터 분리보호)'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아동복지법 개정안 국회를 통과했다"면서 "3월부터 법이 시행되면 보다 강력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