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면은 대통령 권한"…원희룡 "오랜만에 도망가는 모습"

김명일 기자

입력2021.01.05 22:34 수정2021.01.05 22:58

이재명 "개인 의견 밝혀서 대통령에게 부담 주지 않겠다"
"정치인에 대한 사면은 통치행위, 대통령 고유권한"

여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에 대한 입장표명을 유보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 지사가)도망가는 모습을 오랜만에 본다"고 했다.

5일 '코로나 위기 속 2021년 과제는?'이란 주제로 진행된 JTBC '신년특집 대토론'에는 여당 측 패널로 이재명 경기지사,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야당 측 패널로 원희룡 제주지사,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출연했다.

이재명 지사는 최근 민주당 내에서 사면론이 불거진 것에 대해 "저는 법조인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따져보겠다"며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두가지 효과가 있다. 대가 치르게 하는 것. 응보의 효과와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고 했다.

이어 "두 전직 대통령 모두 응보와 예방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이재명 지사는 "정치인에 대한 사면은 통치행위다.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며 "(사면은)대통령이 결단해야 할 문제다. 집권 여당 구성원으로서 (의견을 밝혀서) 대통령에게 부담을 드리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이재명 지사는 또 "사면의 정치적 측면으로는 통합과 봉합이 있다"면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통합이냐 봉합이냐는 문제는 의견표명을 유보하겠다"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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