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감축 제한' 법안 재의결…美의회, 트럼프 거부권 첫 무효화
미국 상원은 지난 1일 본회의에서 찬성 81표, 반대 13표로 국방수권법을 재의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이 한국 독일 등지에 주둔 중인 미군의 감축·철수를 어렵게 한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의회 표결로 거부권이 무효화된 것이다.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화하려면 상·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 미 하원도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이 법을 재의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행사한 거부권(총 아홉 차례)이 의회에서 무효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법에는 7410억달러(약 806조원) 규모의 올해 국방 예산안이 담겨 있다. 현재 2만8500명 선인 주한미군 규모를 그 밑으로 줄이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AFP통신은 “미 의회가 집권 말기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굴욕적인 타격을 입혔다”고 전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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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 패권을 좌우할 5일(현지시간) 조지아주 결선투표를 앞두고 시장에서는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을 수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데 베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론조사에선 민주당이 박빙의 우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왔다. 시장의 예상과 달리 민주당이 조지아주 상원 결선투표에서 승리해 상원을 장악할 경우 조 바이든 차기 대통령의 법인세 인상 등 증세 공약이 탄력을 받으면서 시장이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현재 미 연방 상원은 총 100석 중 공화당이 50석, 민주당이 48석을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2석의 향배는 조지아주 결선투표에서 확정된다. 다른 주와 마찬가지로 조지아주도 지난해 11월 3일 대선 때 상원 선거를 함께 치렀지만 과반 득표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아 주법에 따라 5일 결선투표를 치르게 됐다.공화당은 조지아주에 걸린 상원의원 2석 중 최소 1석만 확보해도 상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한다. 하지만 2석을 모두 내주면 상원 권력이 민주당으로 교체된다. 민주당이 조지아주의 2석을 모두 차지하면 상원 의석수는 50 대 50으로 같아지지만, 상원 의장을 맡아 캐스팅보트를 쥐게 될 차기 부통령이 민주당 소속의 카멀라 해리스 당선인이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민주당과 공화당은 조지아주 결선투표에서 승리하기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다. 바이든 당선인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조지아주를 직접 방문해 지원 유세를 할 예정이다.미 경제전문매체 마켓워치는 대부분 애널리스트들이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온라인 베팅업체 ‘프리딕트 잇(Predict It)’은 2일 현재 공화당의 상원 수성 확률을 63%로 보고 있다.하지만 여론조사 분위기는 다르다. 조지아주에 걸린 2석 모두 민주당 후보들이 공화당 후보들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고 있다. 정치분석 업체 리얼클리어폴리틱스가 집계한 여론조사 평균을 보면 민주당 래피얼 워녹 후보(49.8%)는 공화당 켈리 레플러(48.0%)에게 1.8%포인트 차 우세를 보이고 있다. 또 민주당 존 오소프 후보(49.3%)와 공화당 데이비드 퍼듀 후보(48.5%)의 대결에선 민주당이 0.8%포인트 차로 앞서고 있다.민주당이 조지아주에 걸려 있는 상원의원 2석을 모두 가져가 상원 주도권을 쥐게 되면 법인세 인상, 고소득층 증세, 최저임금 인상 등 바이든 당선인의 공약이 속도를 낼 수 있다. 그동안 시장에선 ‘백악관과 하원은 민주당, 상원은 공화당’으로 권력이 분할되면서 바이든 당선인의 증세 공약 등이 현실화될 가능성을 낮게 봤다. 지난해 뉴욕증시가 급등한 데는 이런 전망이 깔려 있었다.하지만 실제 조지아주 결선투표 결과가 월가의 예상을 빗나가면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법인세 인상은 상장기업들의 이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이 가장 우려하는 사안이다. 마켓워치는 “법인세 인상 위험은 내년 기업 수익이 (대폭) 반등할 것이란 투자자들의 기대를 뒤집어놓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다만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이 되면 고강도 경기부양책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은 뉴욕증시에 호재다. 미 의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충격을 줄이기 위해 지난달 9000억달러 규모의 5차 부양책을 긴급 편성했다. 민주당은 2조2000억달러, 공화당은 5000억달러 규모를 주장하며 대립한 끝에 찾은 절충안이다. 민주당이 백악관과 하원에 이어 상원까지 장악하면 추가 부양책을 일사천리로 통과시킬 수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미 9000억달러 부양책을 ‘착수금’이라고 규정하며 20일 취임 이후 추가 부양책 추진 의사를 밝혔다.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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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거부권 첫 무효화…지지자에 시위 참여 '독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행사한 법안 거부권이 의회에서 처음으로 무효가 되는 사태가 일어났다. 트럼트 대통령은 지지자들에게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 확정에 대한 항의 시위에 참여할 것을 독려했다.미 상원,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 재의결…트럼프 거부권 무효워싱턴포스트(WP)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새해 첫날인 1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은 본회의에서 주한미군을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을 찬성 81표에 반대 13표로 재의결했다.해당 법안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권을 무효로 만든 것이다. 해당 법안은 7400억달러(약 807조원) 규모의 국방·안보 관련 예산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지난달 23일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양원의 재의결로 효력을 잃은 첫 사례다. 지난달 하원이 재의결해 무효로 한 데 이어 공화당이 주도하는 상원마저도 이날 재의결한 결과다.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로 하려면 3분의 2 이상 찬성표가 나와야 한다. 하원은 지난달 28일 찬성 322표, 반대 87표로 NDAA를 재의결했다. 상원은 법안을 넘겨받아 재의결 여부를 이날 표별에 부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수권법이 해외 주둔 미군을 미 본토로 데려오려는 행정부의 외교정책에 어긋난다는 점을 들어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방수권법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의 2만8500명 이하로 줄이는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겨 있다. 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가 이미 감축 계획을 내놓은 독일과 아프가니스탄 내 미군 축소에 제동을 거는 내용이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법안이 아프가니스탄과 독일, 한국에서 군대를 철수할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한다고 주장했다.국방수권법에 대형 소셜미디어 기업이 이용자 콘텐츠에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통신품위법 230조 폐지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점, 노예제를 옹호한 '남부연합' 장군의 이름을 딴 미군기지 명칭의 변경 내용이 포함된 점도 트럼프 대통령은 거부권 사유로 제시했다. 트럼프, 9번째 거부권 무효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9번째 거부권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트럼트 대통령은 앞서 8번의 거부권을 행사해 인정된 바 있다.미 상·하원이 초당적 공감대를 이루며 거부권을 무효로 만들어 대선 결과를 뒤집길 희망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막바지 타격을 입게 됐다. 블룸버그통신은 "공화당이 주도하는 상원이 거부권 무효 표결을 하면서 의회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 말에 큰 패배를 안겼다"고 보도했다.여당인 공화당이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에 등을 돌리면서 이달 6일 대선 결과에 대한 의회 인증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큰 타격을 입게 됐다.WP는 공화당 내부에서 의원들이 임기가 끝나가는 트럼프 대통령을 어디까지 지지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균열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트럼프, 공화당에 한심하다"…지지자에 항의시위 참여 독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우리의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대형 테크기업들에 무제한적 권한을 주는 통신품위법 230조를 없애버릴 기회를 놓쳤다. 한심하다!"는 트윗을 올리며 공화당을 비난했다.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자들에게 오는 6일 시위에 참여할 것을 독려했다. 6일 미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승리가 최종 확정되는 것에 대해 항의하는 시위를 부추긴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 트윗에서 "워싱턴DC에서 1월 6일 오전 11시 대규모 항의 시위가 열릴 것"이라며 "장소 관련 정보가 나중에 나온다. 도둑질을 멈춰라!"고 밝혔다. 그는 "대량의 증거가 6일 나올 것이다. 우리는 크게 이겼다"고도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조작을 주장했지만 별다른 증거를 내놓지 못해 대부분의 소송에서 패배한 바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주 개인 리조트에 머물다 전날 백악관에 복귀했다.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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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국민에게 무차별 지원이냐, 취약 계층에 선별 지원이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대처를 위해 긴급 예산을 편성할 때마다 벌어지는 논란이다.미국은 코로나19 사태 때 사실상 무차별 지원을 택했다. 지난해 3월 1차로 대다수 미국인에게 1인당 최대 1200달러(약 130만원)의 현금(재난지원금)을 줬다. 이어 지난달 5차 부양책을 통해 1인당 최대 600달러의 2차 현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일자리를 잃거나 근로시간이 줄어든 미국인들을 돕기 위해서다.1차 지원 때만 해도 경기 급락 충격이 워낙 컸기 때문에 무차별 지원이 설득력을 얻었다. 하지만 2차 지원도 거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데 대해선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뉴욕타임스(NYT)는 지난달 31일자 기사에서 600달러의 현금을 받는 미국인 상당수가 이 돈을 소비에 쓰지 않고 저축하겠다는 분위기라며 현금 지원이 없어도 지장이 없는 국민에게까지 정부가 돈을 뿌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금 지원을 실업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쏟아부었어야 한다는 경제학자들의 조언을 소개했다.2차 현금 지원 대상은 지난해 개인소득 8만7000달러(약 9500만원) 이하, 부부합산 소득 17만4000달러 이하 미국인이다. 소득수준에 따라 1인당 최대 600달러가 지급된다. 비영리단체 ‘택스파운데이션(Tax Foundation)’에 따르면 소득 하위 80% 계층은 99.9~100% 지원을 받으며 상위 20% 계층도 절반가량은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됐다.실직이나 노동시간 감소로 임금이 줄어든 사람들에게 이 돈은 생명줄이나 다름없다. 오히려 부족할 수도 있다. 1차 지원 땐 4인 가족이 받는 돈이 최대 3400달러(어른 1인당 1200달러, 아이 1인당 500달러)였는데 이번엔 2400달러(어른·아이 1인당 600달러)로 줄었다.반면 다수의 미국인은 이 돈이 없어도 사는 데 별 지장이 없다. 미 노동부 통계를 보면 재택근무가 가능한 고소득·고학력층은 코로나19 충격을 거의 받지 않았다. 오히려 보유 주식이나 집값이 오르면서 자산을 늘린 사람도 많다.NYT는 지난해 8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2차 현금 지원을 받으면 소비에 쓰겠다는 응답이 15%에 그쳤다고 보도했다. 나머지는 저축이나 부채 상환, 투자에 활용하겠다고 했다. 1차 재난지원금 지원 후에도 미국의 가계 저축률이 지난 40여 년 새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월스트리트저널은 “(지금 미국) 경제의 최대 문제는 소비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미국인들이 소비 대신 저축을 하는 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여행이나 유흥, 외식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란 것이다.정부가 푼 현금이 소비로 흐르지 않고 여유 있는 사람들의 은행 계좌에 쌓이면 재정의 경기 부양 효과는 반감된다. 저축이나 부채 상환 등에 들어간 돈도 길게 보면 언젠가 소비로 전환될 수 있지만 긴급 재난지원금의 취지엔 맞지 않는다. 즉, 재정이 엉뚱한 데 쓰이는 것이다. 대다수 국민에게 현금을 살포하는 대신 실업자 등 취약계층에 지원액을 더 늘려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국가채무 증가도 무차별 지원의 단점이다. 미 연방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지난해 3, 4월 네 차례의 부양책을 통해 2조8000억달러가량을 쏟아부었다. 여기에 지난달 5차 부양책 9000억달러를 포함하면 지난해 코로나19 대처에 쓴 돈은 3조7000억달러로 늘어난다. 2020회계연도 본예산(4조7900억달러)의 77%에 달한다.미 의회예산국(CBO)은 1~4차 부양책만으로도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방정부 채무비율이 2019년 79%에서 지난해 98%로 사상 최고치(1946년 106%)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어 이후에도 계속 높아져 2050년엔 195%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5차 부양책까지 포함하면 국가채무는 더 악화될 게 뻔하다.대부분 경제학자는 이 같은 채무 증가는 미래 세대에 큰 짐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본다. 경제는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다. 재정도 마찬가지다.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 미국처럼 기축통화국도 아닌 한국에선 더더욱 그렇다. 2000달러 현금 지원은 무산될 듯미국 정치권은 2차 재난지원금으로 1인당 최대 600달러를 지급하기로 한 데 이어 이를 최대 2000달러로 증액하는 법안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흥미로운 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이 증액에 찬성하는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친정인 공화당은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은 경기부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현금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1월 5일 조지아주 연방 상원의원 결선투표를 앞두고 현금 지원 확대가 득표에 유리하다는 정치적 계산도 깔린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반해 공화당은 국가채무 급증과 코로나19 백신 보급에 따른 경기 회복 전망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달 31일자 사설에서 이미 발효된 1인당 최대 600달러 현금 지원책을 위해 1657억달러의 예산이 책정됐으며 이를 최대 2000달러로 증액하려면 추가로 4638억달러(민주당 안) 혹은 3155억달러(트럼프 대통령 안)가 더 소요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가 부유층에까지 2000달러를 지원하려 한다고 비판했다.민주당이 이끌고 있는 하원에서는 지난달 증액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어 증액안이 불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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