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의원, 코로나19 검사 후 자가격리…"확진자 밀접 접촉"
함께 식사한 염홍철 전 대전시장 양성 판정
황 의원 측에 따르면 지난 26일 저녁 식사를 함께한 대전지역 경제계 인사(대전 847번)가 이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와 관련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황 의원은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자가격리를 시작했다.
식사 자리에는 염홍철 전 대전시장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염 전 시장은 이날 양성 판정을 받았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황 의원은 음성 판정이 나오더라도 보건당국 지침에 따라 내년 1월9일까지 자가격리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
1
與 "최대·최강 입법 개혁" vs 野 "경제파탄·정치실종"
2020년의 마지막 날인 31일 여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 최대·최강 입법개혁으로 위대한 일을 이뤄낸 한 해였다”며 1년 동안의 행보를 자축했다. 반면 야당은 ‘부동산 대란’ ‘빈곤층 확대’ ‘민주주의·법치 파괴’ 등의 단어를 언급하며 “민생경제가 파탄나고 정치가 실종된 한 해였다”고 혹평했다.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2020년 민주당 종무식’에서 “우리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최대·최강의 개혁 입법을 통해 위대한 일을 했다”며 “여러분의 성취는 두고두고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가 공론화된 지 24년 만에 마침내 출범 직전까지 끌고 왔다”며 “권력기관 개혁3법(공수처법, 경찰청법, 국가정보원법)을 모두 처리했고, 지방자치법과 공정거래법도 30여년 만에 처음으로 전면 개정했다”고 했다.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새로 구성된 21대 국회에서 국민을 위한 예산·입법 성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한 한 해였고, 결과적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갈 토대를 쌓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2021년에도 국민과 함께 더불어 나아갈 것”이라며 “책임 여당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견인하고 국민의 삶과 일상을 지켜낼 막중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했다.반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한마디로 정부 실패가 민생과 경제를 파탄으로 내몬 1년이었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빈곤층이 55만 명 이상 늘어 총 27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며 “코로나발 경제 위기와 부동산 대란으로 민생은 도탄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치와 민주주의 질서도 파괴됐다”며 “무소불위의 거대 권력이 헌법 위에서 폭주하며 입법부가 통법부로 전락하는 등 삼권분립은 사실상 형해화되고 말았다”고 했다.김 위원장은 “사람의 권리는 약화되고 특정 정치세력의 아집만 강해졌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자신들의 위선과 특혜는 당연한 것으로 치부하고 무능과 실정은 남 탓으로 하는 모습이 일상화됐다”며 “북한군에 살해된 국민이 나오고 전임 시장들의 성범죄가 있었음에도 국민의 편이 보이지 않았던 인간성 상실이 예시”라고 했다.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2020년 대한민국에 대통령은 없었다”며 “망나니 칼잡이를 내세워 법치를 파괴하고 하명정치로 의회민주주의를 파탄낸 권력자는 있었어도, 정의·공정·법치와 민주주의를 수호할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또 “2020년 대한민국 경제엔 희망과 비전도 없었다”며 “앞뒤 가리지 않는 최악의 현금 살포 포퓰리즘과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땜질 처방은 있었어도, 어려운 분들에게 제대로 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드리고 시장의 역동성을 이끌어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고 말했다.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
2
이낙연 "새해엔 기업들 도우며 경제 새롭게 도약시키겠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기업들을 도우며 경제를 새로 도약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1일 신년사를 통해 “새해에는 코로나19의 상처를 회복하며 새로 출발해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신년 메시지에서는 ‘경제’와 ‘기업’이 각각 네 번, 세 번 등장했다. 기존 공정이란 명분을 내세우며 규제를 강조하던 것과는 달라진 분위기다. 이 대표가 경제에 방점을 둔 신년 메시지를 내면서 올해는 민주당이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경제 활성화 입법에도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기업’을 ‘노동’보다 많이 언급이 대표는 이날 신년사를 통해 “우리는 혼란과 불안을 극복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전진하되 국민과 함께 전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생 회복과 경제 도약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과 민주주의 성숙을 위한 개혁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신년 메시지에는 ‘국민’이 여덟 번으로 가장 많이 나왔다. 이어 ‘코로나’ ‘전진’ 다섯 번, ‘경제’ 네 번, ‘기업’ ‘전환’ ‘민생’ ‘도약’이 각각 세 번 등장했다. ‘노동’을 한 번 거론한 것과 대조된다. 그는 “민생은 아직 어렵지만 수출을 비롯한 국가경제는 선방했다”며 “국민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고 노동자와 기업인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기업인의 야성과 청년의 도전을 북돋는 활기찬 경제를 세우자”며 “그 일에 매진하겠다”고도 했다.이 대표는 “서민을 지탱하며 중산층을 복원하는 따뜻한 사회를 이루자”며 “새해는 회복과 출발의 해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국민의 동참도 호소했다. 이 대표는 지난 30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새해에는 더 빠른 민생 안정과 더 빠른 경제 도약, 철저한 미래 준비가 우리가 할 일”이라며 이를 위한 과감한 재정 지원과 제도적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K뉴딜 관련 입법 추진”이 대표의 ‘경제 도약’ 신년 메시지를 놓고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올해 기업을 위한 각종 규제 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 등 기업규제 3법(공정경제 3법)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 관계법 같은 경제계의 반발이 큰 법안을 대거 처리한 것과는 대조적이다.민주당 정책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공정 생태계는 공정경제 3법의 통과로 마련했으니 새해에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해 규제를 풀어갈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도 “K뉴딜 관련 법들을 중심으로 경제 혁신과 체질 개선에 힘쓸 것”이라며 올해 민주당의 핵심 법안이 경제에 집중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비대면 중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법 제정안이 대표적이다. 법안은 비대면중소벤처기업진흥원을 신설하고 비대면 중소기업 인수 및 합병 촉진 사업을 정부가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중소·벤처업계의 엑시트(자금 회수)를 돕고 기존 기업과의 연계도 더 원활히 하기 위한 측면”이라고 설명했다.이외에 화물차와 버스 등 사업용 수소차에 연료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여객자동차·화물자동차법 개정안, 간편결제 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지급지시전달업과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의 법안도 민주당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전망이다. 재계 요구 수용할지 주목민주당이 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하면서 기존 재계가 요구해온 법안들이 올해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21대 국회에는 최저임금의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과도한 상속세율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등 재계에서 요구해온 법안이 계류 중이다. 이들 법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공정경제’를 앞세우면서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상법·공정거래법·노동조합법에 대한 후속 보완 입법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 한 의원은 “어떤 법안이든 시행한 뒤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난다면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고 말했다.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
3
2020년 정치 평가…"민주화 이후 최대개혁" vs "경제파탄·정치실종"
2020년 마지막날, 여야는 올해를 돌아보며 서로 엇갈린 평가를 내렸다. 여당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최대·최강 입법 개혁을 이뤄냈다"며 자평한 반면, 야당은 "정부의 실패로 한해동안 민생경제가 파탄났다"며 혹평 했다. 與 "민주화 이후 최대 성과"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2020년 더불어민주당 종무식'에 참여해 "우리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최강 최대의 개혁을 입법으로 이루는 위대한 일을 했다"며 "여러분의 성취는 두고두고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공론화된 지 24년 만에 마침내 출범 직전까지 끌고 왔다"며 "권력기관 개혁3법을 모두 처리헀고, 지방자치법, 공정거래법 30여년만에 처음으로 전면 개정했다"고 말했다. 또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전국민고용보험 확대로 몇 걸음 더 간 것 또한 역사적 의미 가진다"고 평가했다.이 대표는 "지금 혼란이 있고 국민들 많은 불안 느끼지만 4차산업혁명 특징이기도 하고 거기에 코로나라는 글로벌 팬데믹 겹쳐 혼란 불안 가중됐다"며 "혼란, 불안속에서 새해 관통해가야할텐데 혼란과 불안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후퇴할 순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우리가 추진해온 방향으로 전진해 가야 하고, 전진하려면 국민과 함께 전진해야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새해에는 국민통합도 우리가 이루고 사회 갈등 완화해 가며 우리 과업은 완수해가는 더 많은 지혜가 우리에게 요구된다"고 했다.김태년 원내대표도 "새로 구성된 21대 국회에서 국민 위한 예산, 입법 성과 만드는데 최선 다한 한해였고 결과적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갈 토대를 쌓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1년도에도 국민과 함께 더불어 나아갈 것"이라며 "책임여당으로 문재인 정부 성공 견인하고 국민 삶 일상 지켜낼 막중한 책임 우리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野 "정치실종·경제파탄"반면 야당은 민생경제가 파탄나고 정치가 실종된 한해였다고 혹평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올 한 해를 돌아보면 비상식과 비정상적 상황이 나라를 덮으면서 참으로 가혹했던 1년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코로나발 경제 위기과 부동산 대란으로 민생이 도탄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문 정부 출범 이후 빈곤층이 55만명 이상 늘어 총 270만명을 넘어서고 있다"며 "한마디로 정부의 실패가 민생과 경제를 파탄으로 내모는 1년이었다"고 비판했다.그는 "법치와 민주주의 질서가 파괴됐다"며 "무소불위의 거대 권력이 헌법 위에서 폭주하며 입법부가 통법부로 전락하는 등 삼권분립은 사실상 형해화되고 말았다"고 했다.그러면서 "자기 입맛에 맞으면 법 통째로 바꾸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으면 위법한 절차로 잘라내기도 했다"고 말했다.또 "사람의 권리는 약화되고 특정 정치세력의 아집만 강해졌다"고 했다. 그는 "올해의 사자성어로 아시타비가 선정되었을 정도로 자신들 위선과 특혜는 당연한 것으로 치부하고 무능과 실정은 남탓으로 하는 모습 일상화됐다"며 "북한군에 살해된 국민, 전임 시장들의 성범죄에도 국민의 편이 보이지 않았던 인간성 상실이 대표적 예"라고 했다.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역시 이날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2020년 대한민국에 대통령은 없었다"며 "망나니 칼잡이를 내세워 법치를 파괴하고, 하명정치로 의회민주주의를 파탄 낸 권력자는 있었어도, 정의와 공정, 법치와 민주주의를 수호할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은 없었다"고 혹평했다.그는 "2020년, 참으로 어렵고 긴 한해였다"며 "민생과 코로나19, 모든 상황을 책임져야 했던 사람들은 숨고, 도망가고, 책임 떠넘기기에 바빴다"며 "우리 사회를 지탱해야할 기본적인 원칙과 가치도 설 자리를 잃었다"고 비판했다.안 대표는 "2020년 대한민국에 여당도 없었다"며 "청와대의 출장소로, 행정부의 하수인으로, 입법 독재와 헌정 파괴에 앞장섰던 정치 모리배집단은 있었어도, 국정운영을 책임지고 민생을 돌보는 진정한 여당은 없었다"고 했다.또 "2020년 대한민국 경제엔 희망과 비전이 없었다"며 "앞뒤 가리지 않는 최악의 현금살포 포퓰리즘, 언 발에 오줌누기식 땜질 처방은 있었어도, 어려운 분들에게 제대로 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드리고, 시장의 역동성을 이끌어내며 4차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고 말했다.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오늘의 arte] 독자 리뷰 : 당신의 미술 취향은 무엇인가요](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AA.36523699.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