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 사진=연합뉴스
원희룡 제주지사. 사진=연합뉴스
원희룡 제주지사가 31일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이재명 지사는 국가 부채가 몇 퍼센트 더 올라가도 큰일이 아니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며 "나중에 그 부채를 어떻게 갚아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있는건 무책임의 극치이며 포퓰리즘이라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원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올해는 코로나 위기 상황으로 인한 재정 지원이 필요했기에 단기간의 부채 비율 상승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문제는 이런 식으로 국가 부채가 계속 늘어날 경우"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연합뉴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올해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3년 국가 부채 비율이 54.6%까지 증가한다고 한다"면서 "만약 올해와 같은 추경의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4년 후에는 60% 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과 4년 만에 부채 비율이 20% 포인트 이상 증가해 60%에 이르는 것은 심각한 위협"이라며 "수십 년간 관리해오던 부채 비율이 40%도 안 되는데, 불과 4년 만에 그것의 반 이상을 사용하는 셈이고 그런 충격을 아무 일 없이 흡수할 수 있는 경제는 지구상에 없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정부의 부채가 늘어나면 이자를 갚기 위한 세금이 늘어나고, 투자가 줄고, 국가 신인도가 하락한다"며 "민간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경제는 활력을 잃어 궁극적으로 재정위기, 국가부도 위기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원 지사는 전날에도 '우리나라 국가부채 비율이 OECD 평균보다 낮아 국가 부채에 여유가 많다'는 이 지사는 주장에 대해 "무지에 근거한 엉터리에 가깝다"고 비판 한바 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44%)에는 연금충당부채가 누락되어 있는데, 이를 포함시키면 93%로 OECD 평균을 오히려 초과하게 된다"며 "또 OECD 국가 중 상당수는 기축 통화국이어서 더 쉽게 채권을 발행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 국가로 접어들고 있는 우리나라의 사정상 향후 수년 내 복지지출의 급격한 증가가 이미 예정되어 있다"며 "한국은 국가 부채에 포함되지 않는 공공 부채가 OECD 국가들보다 더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